파리협정 재가입, 송유관 사업 허가 철회 등 지각변동 예고

지난 1월 20일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이 취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통합’과 ‘동맹’을 강조하며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를 되찾자고 메시지를 던졌다.

내부적으로는 미국을 다시 하나로 단합하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이 다시 평화·진보·안보에서 신뢰할만한 강력한 파트너로서 세계의 횃불로 설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미국이 평화와 품위가 있는 미래를 추구하는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의 친구라고 관계를 재조명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7대 국정과제는 코로나·기후변화·인종평등·경제·보건·이민·글로벌 지위회복이다.

바이든은 취임식을 마치자마자 백악관으로 들어가 곧바로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정(이하 파리협정)에 재가입하는 행정조치에 서명했다. 작년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되면서 트윗에 올렸던 약속을 지킨 것이다.

파리협정은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195개 당사국이 채택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주도로 체결됐는데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의 단계적 감축을 담고 있다.

파리협정은 1997년 채택한 교토의정서를 대체해 2020년 이후 적용할 새로운 기후협약이다.

교토의정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선진국에만 있었지만 파리협정에서는 195개 참여당사국 모두가 감축 목표를 지켜야 한다.

파리협정은 보다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급변하는 기후변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정하는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제출케 했다.

2030년까지 미국은 절대량 26~28% 감축, 유럽연합은 40% 감축목표를 제출했다. 중국은 국내총생산 대비 배출량 기준 60~65% 감축, 한국은 2030년의 목표연도 배출전망치 대비(BAU) 37% 감축 목표를 제출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16년 G7 정상회담에서 파리협정 이행을 약속하고 행정명령을 통해 비준했다.

그러나 이렇게 공들여 쌓은 탑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너뜨렸다. 트럼프는 대선후보시절부터 지구 온난화 주장은 사기이며 파리협정에 따른 미국 규제가 중국이나 인도 등에 비해 너무 강하다고 파기를 주장해왔다.

결국 2017년 6월1일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고 2019년 11월4일 공식 탈퇴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1년 2개월여 만에 다시 바로 잡은 것이다.

바이든은 또한, 캐나다산 원유를 수송하는 송유관 사업을 포함해 100건 이상의 환경관련 조치를 재검토하거나 되돌리도록 명령했다.

바이든은 2035년까지 전력부문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고, 전기차만 생산하겠다고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미국의 파리협정 복귀를 포함해 앞으로 바이든의 친환경 글로벌 리더십은 새로운 환경통상질서를 만들면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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