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나는 여기가 아니라 바다 반대편 학교에 있어야 한다. 당신들이 빈말로 내 어린 시절과 내 꿈을 앗아 갔다.”

이 발언은 스웨덴 출신의 10대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유엔본부의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세계 지도자들에게 한 말이다. 아직 10대 청소년인 툰베리가 학교를 벗어나 이토록 애타게 부르짖는 기후변화는 우리 한반도라고 예외가 아니다.

세계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빠른 기온 상승으로 겨울은 점차 따뜻해지기 시작했고 지구온난화의 심화로 홍수, 가뭄, 열파 등 재해성 기상이변은 급증하고 있다.

황사 피해는 1980년대 연 4일에서 최근에는 연 13일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기상 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는 연간 9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나아가 벼 줄무늬마름병이나 갈색여치 등 병충해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폐해는 심각할 정도이다.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중에서도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해 아열대 기후대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온난화가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상존한다. 고온성 과채류인 수박, 고추, 토마토 등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아열대 작물의 신소득을 창출 하며, 난방비를 절감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온대 작물인 쌀, 맥류, 사과, 일반채소 등의 재배 적지와 생산량이 감소하고 외래 병해충의 유입과 발생 빈도가 증가하여 피해가 확산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기후변화를 극복해야 하는 일은 당면한 과제이다. 다행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이 코로나19와 일상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가능해진 것이다.

기후문제가 지역적, 광역적, 국가적, 국제적인 것인가는 발생 범위에 따라 구분되고 이해관계자가 개인, 공동체, 산업체, 국가 등 누구인지에 따라 그 대응과 역할이 달라진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기후문제의 발생 경로와 범위의 파악, 다양한 주체의 거버넌스 구축과 참여는 필수적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지역 행정사무와 권한 또한 분명해진다. 통상 환경의 질 수준은 대기, 물 환경, 토양, 자연보전, 자원순환, 환경보전 등으로 구분한다.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7년 7억900만 톤으로 1990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의 가장 큰 원인은 폐기물 양산과 대기오염인데 생활 일반폐기물(생활+사업장+건설) 발생량은 2018년 1일 평균 3937톤으로 경기, 서울, 경남순이며 전국적으로 2000년 대비 49.4%나 증가했다. 주변 환경 오염 및 인체 유해 폐기물인 지정폐기물(폐농약, 폐석면, 폐유, 폐합성 고무, 폐합성수지 등) 발생량은 2018년 1일 평균 1079톤으로 경기, 경북, 충남, 울산, 경남이 5위까지를 점하고 있다. 화학물질 배출량은 2017년 연 7306톤으로, 경기가 1만5366톤으로 가장 많다.

이제는 지역마다 기후위기 해결사로 그 책임을 다할 때이다. 미국 영화 ‘타이타닉’의 주연배우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2014년 유엔기후정상회의에서 “세계 지도자 여러분, 저는 직업을 위해 연기하지만, 여러분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 경고는 기후위기가 정치위기임을 대변한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국가는 기후위기 해결사가 아니라 기후위기 증폭의 방조자, 당사자였던 것이다. 충분한 시간과 다양한 해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회의와 협상만을 되풀이하여 기실 대의 정치제의 한계가 드러나는 정치위기임을 보여 주었다. 기후위기의 해결책은 결국 정치에 있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다양한 연대정치전략을 지역 실정에 맞게 펼쳐야 할 것이다.

정치가 ‘대신해서 잘 결정해 주고’ 시민은 ‘잘 따르면 된다’는 의식이 오늘날 기후위기를 일으킨 배경의 하나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후위기 시대 속의 기후정치의 핵심은 여의도가 아니라 밑바닥 풀뿌리 지역에 있다. 이번에 시민참여단을 포함하여 구성될 도의회 기후특위는 이를 선도하고 실천하는 도전이자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제 지역 행정도 바뀌어야 하고, 시민들 개인의 생활영역에도 큰 변화를 스스로 가져와야 한다.

단언하건대, 기후위기 시민참여는 정치의 주권자이자 실천자로서 정치적 효능감도 높이고 함께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인이라는 최고의 경험이 될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