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라고 하면 왠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할 것이다. 올해로 3년차에 들어섰지만 보이지 않게 해야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 위원회가 생긴 궁극 목적이기도 한 국내 전력시장의 창달을 위해 오늘도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하고 있는 나도성 국장을 만나봤다.
“지난 ’02년도 관련기관과의 협의하에 첫 번째 매각대상으로 남동발전(주)을 선정한 바 있으며 그 후에도 계속적인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나머지 4개 화력발전사의 민영화는 각각의 추진시점에서 국제금융 및 에너지시장, 국내외 증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국민경제발전과 소비자 후생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최적의 민영화 방식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도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을 기해 추진해야 한다는게 나도성 국장의 생각이다.
전력시장 창달 위해 ‘전기위원회’ 태어나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직접 전력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완전한 경쟁시장이 만들어질 겁니다.” 현재는 전기를 사고 팔 수 있는 전력시장이 개설되어 다수의 발전사업자들이 경쟁을 통해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경쟁이 시행되고 있지만 머지않아 전력 경쟁시장이 자연히 돌아가게 된다는게 나국장의 설명이다.
“아직까지도 전력수급을 한국전력에서 독점한데 따른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전기도 하나의 상품으로 경쟁적으로 시장에 공급해야 합니다. 그래야 원가는 적게 공급되고 소비자들에게도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죠.” 하지만 전력분야를 100% 자율시장에 내놓는데 따르는 안전이나 환경의 문제도 야기될 수 있으므로 전기위원회에서 어떻게 감시자적인 역할을 하느냐에 성패가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전기위원회서의 궁극목표를 ‘전력 민영화’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기업할 것 없이 모두가 전력을 운용할 수 있지만 그나마 가장 효율적인게 민간시장에 맡기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만큼 전력 민영화만이 최선책은 아니며 우선적으로 전력 시장창달이 시급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전력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듯 전기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정책방향이 제대로 알려지길 바라는 의미에서 강조하는게 아닌가 싶다.
전력시장 창출은 모두를 위한 최선책!
“과거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었고 원자력 발전소도 별 규제없이 지을 수 있었기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최근 유가가 오르고 전력생산비도 덩달아 높아지면서 누군가는 높아진 가격을 감당하기 위해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인데 그게 민간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과거 독점체제로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즉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여기서 생기는 한가지 오해는 전력 생산 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공급될 수록 그만큼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국장은 원가에 맞게 공급이 된다는 의미이지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아주 싼 가격에 마구잡이로 공급됨을 의미하는건 아니라고 설명한다.
현재 세계 각국은 전통적으로 자연독점산업으로 간주되어 온 전력산업의 효율성 제고와 소비자 주권 실현을 위한 경쟁도입 및 민영화를 추진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주 등의 각국으로 구조개편이 확산됐으며 최근에는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서도 구조개편을 추진중에 있다.
“아무래도 선진국은 전기요금 인하와 전력산업 효율성 확보를, 개발도상국은 효율성 확보와 급격히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충분한 전력공급 설비를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및 공급여건 확충에 치중하고 있죠.”
결국 우리나라는 아직 그 어느쪽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밝혀진 시행착오를 검토하며 신중하게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력 민영화로 누리는 무한대 효과
그렇다면 전력산업 구조개편 및 민영화를 추진하면 어떤게 달라질까.
“앞서 설명했듯이 이제까지 국내전력은 거의 독점화돼 왔다시피 합니다. 그러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게 되면 민영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경영의 효율 증가를 기하여 국민의 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최근 주요 선진국들의 경험입니다.”
나국장은 새로운 전기사업자의 진입과 기존 독점사업자의 분할을 통한 경쟁촉진으로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뿐만아니라 생산성 향상으로 전기요금이 적정한 수준으로 형성될 것이며 전력시장의 중심이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이동하게 되어 서비스가 향상된다는 전망이 있다.
즉, 민영화된 전력회사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력회사 스스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파악하여 소비자지향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론이자 실증인 것이다.
나국장은 전력이 민영화된다는데 왠지모를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도 꼭 한마디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한다.
“제가 아니, 전기위원회가 바로 모든 전기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것입니다. 또한 우려하는 독과점의 폐해나 인위적인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는 없도록 할 것입니다.”
나도성 국장의 확고한 그 한마디만으로도 왠지모를 믿음을 안겨주는만큼 보다 신중을 기해 국내 시장에 적합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글·사진/강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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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성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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