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환경부가 국회 환노위의 이덕모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국내 일원의 4백64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1백34건이 위반했으며 이중 1백39건이 행정처분 됐다.
’01년에 이어 ’02년에는 5백21사업장 가운데 1백24건이 위반된데 이어 1백26건이 조치됐다.
이는 무허가 처리업소 2곳과 31곳이 관련기준을 위반하기에 이르렀다.
그 외 2003년도 들어 총 5백48개 사업장에서 4곳의 무허가 처리업자와 처리기준 위반이 56건,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곳이 6군데에 이르렀다.
이에 따른 행정조치는 재작년 총 126건이 조치됐으며 영업정지 14, 고발 14, 과태료 57, 기타가 15건에 달했다.
한편,‘03년도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65건의 영업정지와 고발 25, 과태료 부과 44건 등 모두 1백50건이 행정조치 됐다. <국감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