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교육여건개선＇은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수준 감축을 목표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11조 5,264억원을 투입 1,130개의 학교 신설과 14,679개의 학급 증설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10월 8일 발간된 ＇7.20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상황 중간 점검 보고서에 의하면 학급당 학생수가 ‘01년도 36.9명에서 ’04년도 33.3명으로 3.6명이 감축되었다.
또 학급당 36명 이상인 과밀학급도 70.4%에서 44.1%로 대폭 완화되었으며, 2부제 수업은 완전 해소돼 수준별 수업 등 제7차 교육과정에서 의도한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말까지 486교, ’04년 3월 147교 등 633교가 이미 개교하였고, 나머지는 현재 부지매입, 공사 등 한창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소요예산 부족, 대도시 주변 인구 과밀지역의 과밀학급 잔존, 학교용지 확보 어려움 등 해결하여야 할 과제도 많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으로 지방 분권화에 따라 지방에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학급당 학생수 감축사업을 지방 단위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지도해 학교용지 확보, 인구 전망, 지역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를 신설함으로써, 공교육의 경쟁력을 명실상부하게 OECD 국가수준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재정지원과 담당자는 2004년도까지 지원한 학교가 개교하는 2006년말에는 학급당 학생수가 31명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