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권영길·김봉운 기자 = 4월7일 부산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은 각기 다른 출사표를 던지고 선거에 나섰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이번 선거에는 다양한 이슈가 화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국회 특별법 통과로 논란을 빚었던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이슈도 예상과 달리 이번 재‧보궐선거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새로운 부산시장이 될 후보자의 환경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은 우리나라 제2 도시지만 지역적 특성을 살리지 못한 환경정책으로 친환경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였다. 이에 환경일보는 이번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에게 서면 질의를 통해 그동안의 부산시 환경 분야 평가와 현재와 미래 부산시 환경을 책임질 각 후보자들의 환경정책 비전을 들어봤다.

다음은 김영춘 후보자의 일문일답이다. 

Q. 과거 부산시의 환경정책을 점수(100점)로 매긴다면

A. 부산시의 환경정책을 단편적인 점수로 매기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동안 노력에 비춰 본다면 70점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부산시는 그동안 기후변화대응 및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및 도시열섬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폭염알림서비스 구축, 에너지 효율화 및 자원순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친수형 도시 조성, 녹색공간 확충, 기후변화 적응시책 등을 추진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관리제 시행, 동남권 미세먼지대책협의회를 통해 인접 시·도와 공동대응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하천 정비 및 복원을 위해 부산 하천정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용역 등을 실시해 10년 단위 하천관리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중에 있다.

공원도시 조성사업으로 수정터널 연결 공원화 사업, 금강공원 재정비 사업, 부산그린라인파크 조성사업, 금정산 국립공원지정 타당성 조사연구용역 등을 진행했다.

이처럼 부산시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녹색도시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안전한 먹는물 관리, 하천복원,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처리 등의 사업을 역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부산시의 녹색도시화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의 과정에서는 여전히 부족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부산시의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실현방안 마련보다 정교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환적이고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Q. 현재 부산시가 추진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한 입장은

A. 가덕신공항은 24시간 운영 가능한 동남권 관문공항이자 동남권 메가시티의 코어시설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로 생산효과 88조원, 부가가치 37조원, 취업효과 53만명 창출이 가능해진다.

가덕신공항을 발판으로 2030 월드엑스포를 유치한다면 부산의 관광과 MICE 산업 등에서 획기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이는 부산을 세계적인 해양, 생태, 관광, MICE 산업 도시로의 탈바꿈이 가능해진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정에서의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신공항 건설 시 비행안전 및 해상매립을 위해서 절취 및 해양매립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하지만 공항 부지 내 국수봉을 절취해 매립재로 활용함으로써 별도의 외부토사 반입이 없어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가덕신공항의 매립면적은 부산신항의 약 10%에 불과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가덕도의 생태자연 1등급 지역이 가덕도 남측 해안가에 일부 있으나, 공항부지에 거의 저촉되지 않고, 장애물제한표면 이하로서 대부분 원형 보존이 가능하다. 동백군락 등 각종 문화재는 최대한 보존하고 필요시 이전해 관리할 예정으로, 특히 천연기념물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는 공항부지에 접촉이 닿지 않는다. 아울러, 가덕신공항의 개발과정에서 생태보전과 환경훼손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Q. 부산항 8부두 주한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등 환경오염 사건에 대한 입장은

A. 미군 세균 시설 검증단 구성을 주한미군 측에 제안하고 검증단을 구성해 세균실험실 존재여부를 명확히 파악해 공개할 예정이다. 만약 미군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세균 실험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주민투표실현여부에 대한 법적 해석을 토대로 주민투표와 관련해 절차를 검토해 지역주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Q. 부산 스마트 에코델타시티 등 인간과 자연이 환경친화적으로 공존하는 공간 조성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에코델타시티는 강서구 명지동과 강동동, 대저2동 일대 총면적 11.8k㎡(약 357만 평)에 6조6000억원을 들여 친환경 수변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첨단산업과 국제물류·R＆D·업무·의료·문화예술·스포츠레저 등의 기능을 갖추고 3만 세대(7만6000명)가 거주하는 복합 자족도시로 구상됐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는 급속한 도시화로 발생하는 다양한 도시문제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부산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는 에코델타시티의 낙동강, 맥도강, 평강천이 만나는 세물머리 지역 2.8k㎡(약 84만평)에 조성되고 있으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에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산업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3대(디지털도시, 증강도시, 로봇도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는 국내 유일의 물 전문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을 맡아 물로 특화된 스마트워터 스탠다드 플랫폼을 제시할 예정이다.

홍수와 수질사고 등 물 재해에 대해 증강도시 플랫폼과 연계해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예측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저영향개발기법(LID)기술을 접목해 도로, 공원·녹지, 하천 등 공공시설 부지와 건축물에 도시 물 순환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 스마트빌리지는 소규모 스마트 정수장을 시범 설치해 갓 만든 물을 공급하는 미래형 물 공급 체계를 선보이고 있다.

스마트 에코델타시티 등과 같이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자족도시, 물,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신재생에너지도 생산하는 공간(중소규모 마을)을 부산시 내에 지속적으로 확대, 조성할 예정이다.

Q. 향후 시정 운영의 환경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A. 부산해역은 전국 최대의 항만이 조성된 지역으로 대형 유조선 및 화물선, 크루즈선 등의 지속적 운항으로 각종 쓰레기가 연안으로 배출돼 해양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해양오염이 가속화되고 해수면의 온도상승 등으로 인해 매년 여름철 적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복구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유해성 해파리의 발생, 선박 파손으로 인한 해양오염사고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연안해역의 경우 가정오수 및 하천수로 인해 낙동강에 많은 양의 부유쓰레기가 발생해 단기간 수거가 어렵고, 예산과 인력이 지속적으로 소요됨에 따라 국비 등을 지원받아 부유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낙동강의 보전을 위해 낙동강유역 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이 2007년부터 업무협약을 체결해 쓰레기 현황 조사 분석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부산연안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 중 최근 몇 년간 부산 해안에서 발생한 유류오염 사고의 피해가 극심해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지난 5년간 250건의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해 14만1900리터의 유류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재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3월부터 시행을 시작한 해양오염 위험 예보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상악화 등으로 해양오염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은 시기에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방제자원을 긴급 투입해 선제적으로 해양오염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계절별 해역 특성, 기상 전망, 해양오염 위험도 평가 등에 따라 '정기예보'와 태풍·강풍·풍랑 등 기상특보에 따라 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맞춘 '수시예보'로 구분해 실시할 방침이다.

최근 5년간 봄철(3~5월) 기간에 발생한 원인별·지역별·오염원별 해양오염사고 건수와 유출량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위험성을 평가·분석해 예보함으로써 정확도를 높이고, 해양오염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유관기관·단체·업체와의 정보공유와 협력으로 해양오염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해양특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해양오염을 비롯한 다양한 환경오염의 근원을 제거하고, 친환경 녹색성장의 전초기지로 만들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할 계획이다.

<각 후보자 상세 정보(기호·소속)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내용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