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 줄고 있다.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으로 2020년 주민등록 인구는 2019년 보다 2만여명 줄었다.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5182만9023명이다.

작년 출생아는 27만5815명, 사망자는 30만 7764명이었다. 1970년 공식 출생통계 작성 이후 처음 벌어진 일이다. 정부의 전망 보다 무려 9년이나 빨리 인구절벽이 시작된 것이다.

저출산 속도 또한, 충격적이다. 2017년 40만명 선이 무너진 이후 불과 3년만에 30만명 선도 무너졌다.

지난해 60대 이상 인구는 약 1244만명으로 전체의 24%에 달한다. 경제활동을 새로이 할 인구는 줄고, 부양할 고령층은 더 늘어나고 있다. 한 세대간 인구 차이가 이렇게 큰 격차로 벌어진 경우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저출산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막대하다.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급강하하고, 연금 고갈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절벽과 재정절벽은 같이 간다는 의미다. 세금 낼 사람은 줄고, 세금 걷어 부양할 사람은 늘다보니 빚내서 나라를 꾸려갈 수밖에 없는 상항이 벌어지게 된다.

복지확대가 저출산을 극복할 주요 변수라고들 주장한다. 하지만, 과거와 비교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어도 출산증가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지난 수십년 간 우리 사회가 저출산으로 바뀌게 된 분명한 이유들이 있다. 그 첫 번째는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진출과 활동이다.

여성들은 가정 밖에서 더 많은 기회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됐고, 더 수준 높은 교육을 선택했다. 임신과 출산을 미뤘고, 사회와 경제생활에서 여성들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되고 있다.

경제발전이 최고의 피임이라는 중국의 구호는 전 세계에서 사실로 증명됐다. 수많은 오락거리들을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접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출산율저하를 유발했다.

임금이 물가상승률을 따라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 자녀양육, 일정 수준이상의 생활 등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도 한 요인이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와 같은 정책은 인구절벽을 막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인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이민자 정책의 획기적인 수정을 제안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민자들이 자기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하지만 통계자료들은 그것이 자동화와 기계화 때문임을 밝히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많은 사례들은 오히려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발전에 기여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두뇌의 선순환을 통해 국가 간 우호적 관계를 맺는 가교의 역할도 한다.

이민자들이 만드는 기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들이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의 획기적 대전환을 이뤄야 할 때다.

빗장 걸고 우리끼리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보겠다는 발상은 이제 접어야 한다.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이 된지 오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