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대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가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 1월14일부터 4월14일까지 90일간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어떤 지자체도 응모하지 않았다.

본지는 공모계획이 발표되자마자 대형매립지가 정답이 아니며, 공모내용 자체에 무리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었다.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매립지 수용 사업에 불과 90일을 주고 계획을 청취하고 동의를 구하라는 것은 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운 탁상행정이었다. 애초에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었는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가 함께 하는 대체매립지확보 추진단은 후속대책마련에 분주하다.

3개 시·도가 어떻게든 협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는데 공모여건을 완화해 재공모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존중해 재공모 실시여부를 서둘러 정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단기대책으로 폐기물 반입량 감축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매월 1회 4자간 국장급 논의를 계속한다.

소각시설을 확충해 매립지에 종량제 쓰레기 반입을 금지하고 건설폐기물 반입제한도 추진한다. 하지만 당장 어떤 실효성 있는 대안이나 묘수가 나올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핵심주체인 서울시와 인천시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3개 시·도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오시장은 취임 전 현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2028년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으며,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박남춘 인천시장은 발생지 처리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쓰레기 정책을 외면하고 30년 넘게 고통받아온 인천을 더 이상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연장 사용을 더 이상 받아드릴 수 없다는 의지를 재확인 한 것이다. 4자 협의 재진행도 기대처럼 진행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시 강조하지만, 대형매립지는 절대 정답이 될 수 없다.

쓰레기는 배출하지만, 내 집 앞엔 절대 쓰레기 처리시설은 안된다는 ‘님비(NIMBY)’ 현상이 여전하다. 이번 공모결과는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막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도 이런 의식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인천이 크게 양보해서 이번에 다시 수도권매립지사용기한이 연장된다 해도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

결국엔 시·군·구 단위별로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맞춤형 쓰레기 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실천하면서 지방정부와 시민 모두 학습해야 한다.

그래야 쓰레기 발생을 줄일 수 있고, 발생한 쓰레기도 철저히 분리 배출과 수거, 재활용 기술을 통해 선순환이 가능해진다.

입으로는 환경을 강조하지만, 실천은 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의 상황을 타파하려면 과감한 결단과 추진력이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