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도국의 경제 사회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개도국에 공여하는 증여 및 양허성 차관을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출연한 한국수출입은행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설치하고 개도국에 유상협력을 집행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무상협력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2000년에 DAC 수혜국 리스트에서 제외되었는데 2010년부터 EU를 제외한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대부분은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 있어 개발은 불가피하지만, 환경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배경에서 공공재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생태 효율성이 높은 환경친화적 국제개발협력, 그린 ODA가 강조되고 있다.

그린 ODA는 지역환경개선이나 환경적 기초수요공급, 지구적 공공재 보전, 개발의 부정적 환경영향 최소화를 추구한다.

OECD DAC의 주요 공여국인 일본·독일·영국 등은 환경적 요인들을 적극 반영하며 개도국 기후변화 및 주요 환경문제해결에 특화된 사업들을 우선 실시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환경 원조액이 크게 상승하고 개도국에 대한 원조도 녹색화되고 있다. 그린 ODA는 환경개선과 더불어 개도국의 환경 인프라 조성 지원을 토대로 산업발전과 수출증대 등 국익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다.

국제기구들도 녹색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UN의 지구환경기금, 특별기후변화기금, 최빈국기금, 산림전용방지 온실가스 감축과 세계은행의 산림탄소파트너십 기후투자기금 등이 그렇다.

이런 기금들을 활용해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지원 기금 운용 및 그린 ODA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 전과정 녹색 ODA 성과모델을 만들고, ODA 연계사업을 통해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해가야 한다.

제3차 녹색성장 5개년(‘19~23’) 계획에서 한국은 국내외 녹색협력 활성화를 위해 ‘포용적 녹색국가 구현’을 내걸었다.

에너지빈곤층 복지 등 포용성을 강조하며, ‘그린 공적개발원조(Green ODA)’ 비중을 확대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많이 다르다. 2018년 OECD 평균 ODA 비율이 33%일 때 한국은 10%였고, 기후재원 관련 비중이 26%일 때 한국은 7%에 불과했다.

개도국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대기오염, 홍수, 가뭄, 태풍, 기후위기의 전반적 영향으로부터 큰 피해를 입고 있다. 20억명이 넘는 사람들이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조리용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한 채 실내공기오염으로 고통받고 있다.

기후위기를 초래한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충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한국은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국으로 탈바꿈한 유일한 나라다. 이제 한국이 적극적으로 ‘녹색원조’에 나설 때다.

태양광패널 재사용 같은 훌륭한 국내기술들이 그린 ODA에 적절히 도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