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가 문재인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발표해 이목을 끌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2015년부터 평가를 진행해왔는데, 지난 4년간 평가중 올해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

물 분야와 기후대기 분야는 보통수준으로 평가됐고, 해양 분야 및 국제협력 분야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1년간 추진된 정책 중 미세먼지 대응 계절관리제의 법적근거마련, 과대포장과 재포장금지제 도입, 대기관리권역의 확대 및 배출총량제 도입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반면 일회용컴 보증금제, 연근해 어업구조개선 및 불법어업 행정처분강화, 환경취약지역의 선제적 환경관리 강화 등은 실효성이 약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향후 역점을 둬야할 정책으로는 기후중립을 위한 녹색사회전환 로드맵, 쓰레기 발생량감축과 플라스틱 총량관리 및 제로배출 로드맵, 미세플라스틱 관련제도 및 안전관리체계구축 등이 제안됐다.

주요 현안으로는 가덕도 신공항특별법 통과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생태계 등 대규모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계획에 대해서도 사업규모와 특성에 따른 해양생태계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컸다. 중앙집중식 에너지 생산방식자체와 부실 환경영향평가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평가 대상 중 오존, 라돈, 토양오염 같이 매우 중요한 이슈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존은 자극성 및 산화력이 강한 유해기체로 생활 가까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존은 공장가동·자동차 운행 등으로 질소산화물(NOx) 증가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광화학 반응시 생성된다.

세척이나 악취 제거, 살균 등 공기 정화에도 사용되지만, 일정 기준이 넘어가면 매우 해롭다. 호흡기나 눈에 자극을 주고, 심할 경우 폐 기능 저하를 가져오며, 만성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

라돈은 자연 상태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로 공기를 따라 이동하는데 비활성기체로 분해가 불가능하다. 토양 중 라돈이 주택 실내로 들어와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유입되면 라돈 자핵종이 폐에 붙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겨울철 실내 라돈 농도는 더 높아지는데 미국에서는 자살·음주운전사망 보다 라돈에 의한 사망률이 더 높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화강편마암구조가 많아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라돈 농도가 높은 나라다.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매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는 일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만, 평가항목이 일반국민의 관심사 수준에 한정돼 전문가로서의 폭넓은 의견을 개진하지 못한다면 아쉬움이 남는다.

다음엔 좀 더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에 참여하고,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돼 환경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환경부 조직과 예산은 몇 배로 성장했는데 정책에 대한 갈증은 왜 줄어들지 않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