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2.38% 인상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어느 해보다 낮은 인상률이다. 여기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늘어난다. 암이나 희귀병 같은 중환의 경우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개선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었다. MRI도 보험대상이 되었다. 미숙아나 자연분만 본인부담금은 아예 없애기로 했다. 이런저런 급여 확대에 1조 5000억을 투입한다는 것이 정부의 내년 건강보험 정책이다.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무척이나 환영할만한 일이다. 물론 2.38% 인상도 부담스럽기는 하다. 일단 인상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만큼 서민 경제가 어렵다.

그러나 매년 8% 안팎으로 올랐던 것을 생각하면 다행스럽기까지 하다. 이처럼 예년보다 낮은 인상률은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한 데 이어 내년에 처음으로 누적흑자가 예상되고 있어 그 영향이 크다.

그러나 건강보험재정 흑자가 어디서 나온 것인가를 생각하면 이러한 정책이 단순히 환영할일인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자료집에 따르면 2005년도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보험료 등 수입 대비 지출이 3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가 국고와 담배부담금을 투입해 7000억원 이상의 흑자로 돌려놓을 예정이다. 이처럼 건보재정은 그 자체로는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다. 정부 지원액은 지난 2001년 이후 5년 동안 총 16조가 넘었고, 연평균 증가율 21.9%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중에 건보재정이 흑자로 돌아섰다고 해서 큰 비용이 드는 보험적용 대상 확대를 결정한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거기에 급여 확대라 해도 사실상 확대 혜택을 받는 대상질환은 한정되어 있는 형편이다 보니 대부분이 말로만 급여확대라 떠든다고 느끼게 될 것도 자명한 일이다.

감기까지도 보장해 준다는 보험회사들의 건강보험 상품이 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지 그냥 넘겨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의 제도에 한계가 있다면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보험료 인상억제와 적용대상 확대라는 두마리 토끼가 언제 또 부메랑이 되어 서민의 옆구리를 치고 들어올지 모른다. 이제 제발 갑작스런 연기금 인상이나 보험료 인상 얘기는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끔씩 이런 비용들이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내는 것 같은 찜찜한 기분이 드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박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