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2021년은 네덜란드와 덴마크에게 한국과의 관계에서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해입니다. 네덜란드-한국은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고, 덴마크-한국은 지속가능성과 에너지 전환에 중점을 둔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한국은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제2회 P4G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P4G는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로 12개 회원국이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와 파리기후변화협약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하고 있고, 한국, 덴마크, 네덜란드 모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회원국입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 기후 특사는 한국이 11월 COP26을 향한 중요한 행사인 P4G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국가의 주요 어젠다이자 성장동력인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P4G의 한국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네덜란드 총리와 덴마크 총리가 5월31일 '녹색회복과 2050 탄소중립'을 주제로 하는 정상회의에 실시간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전 세계가 함께 이뤄야 할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변화 전략을 협의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네덜란드는 기후적응 정상회의를 주최했고, 미국은 바이든 정부 집권 직후인 4월에 기후정상회담을 열었고, 5월 서울에서 이어지는 P4G 정상회의를 디딤돌로, 다가오는 11월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정상회의는 전 세계가 파리기후변화협약의 목표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향해 바른 궤도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P4G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중점을 둔 유일한 협력체로 모든 회원국은 ‘더 친환경적이고 나은 사회를 재건’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린뉴딜과 유럽의 그린딜은 녹색회복 패키지를 주요 정책으로 발표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위기 속에서도 민간 부문과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창출하는 동시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P4G 정상회의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최에 가까워질수록 다른 국가들도 긍정적인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G7과 G20의 일부 회원국들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목표를 상향했습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2050년 탄소중립을 발표한 한국 정부와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후 정책에 중요한 장기적 전망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이 최근 발표한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공적 금융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10월 초에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할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의 큰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한국이 기후변화 분야에서 선두 주자로 활약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도 한국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고 앞으로 대기 중에 방출될 수 있는 탄소허용량에 집중하려면 여러 국가들이 함께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책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10년이 기후의 미래에 결정적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최근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발표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로드맵은 이러한 결과를 재확인하고 OECD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7년에 대비해서 2030년 24%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고도로 발전한 나라에 이 감축 목표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은 1990년 수준 이하로 2030년 55% 감축하기로 법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기후 특사로서 우리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해 한국이 G7국가들과 함께 개정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고 완전한 탈탄소 전력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를 희망합니다. 완전한 탈탄소 전력 시스템은 실현 가능하고 미래 경제에 녹색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이미 선진 경제이며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고 필요한 기술적인 전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2030년까지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원으로 석탄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현재 가격과 깨끗한 공기가 제공하는 환경과 건강상의 혜택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가장 실용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방안입니다.  

현재 한국에 56개의 석탄화력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7개의 새로운 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오늘 내리는 결정에 따라 향후 10년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전환이 실현될지 정해질 것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로드맵은 선진국 기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이 단계적으로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국가의 석탄화력 발전의 75%를 차지하는 한국의 일부 지방정부는 탈석탄동맹에 가입했고 이미 탈석탄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적극 환영하고 한국이 단계적 폐지를 가속하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기를 권장합니다.  

우리는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도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으로 규제가 도입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기회가 창출된다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예를 들면, 우리는 해상풍력에너지는 완전히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냈습니다. 초기에 가능성을 모색하고 접근 방식을 최적화한 후, 현재 북해의 해상풍력 발전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심차지만 실현 가능한 이와 같은 개발은 한국이 2030년 12GW 해상풍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할 것입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가 얻은 교훈과 경험을 활용해서 한국의 해상풍력 발전 개발은 도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최근에 취한 기후 조치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P4G 정상회의의 서울 개최와 함께 한국이 녹색 미래를 향해 계속 앞장설 것이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