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서울 선언을 남기고 끝났다. 14개 국가, 국제기구의 정상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서울 선언은 원론적인 기후위기 대응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구체적인 행동방안도 없었고 절박함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당초 P4G 정상회의는 파리협정의 첫 이행점검이 이뤄지는 해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첫 환경분야 다자 정상회의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뒤 한국에서 개최되는 첫 기후정상회의라는 점에서 기대가 컸다.

P4G를 앞두고 이러한 기대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앞 다퉈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대폭 상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미국은 2005년 대비 50%, 일본은 2013년 대비 46%, 영국은 1990년 대비 78%, 독일은 1990년 대비 65%를 감축하겠다고 나섰다.

반면 한국이 제출한 NDC(2017년 대비 24.4% 감축)에 대해 지난 2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는 “2015년과 제출했던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고 훨씬 더 급진적이고 전향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했다.

IPCC 1.5°C 특별보고서의 글로벌 감축경로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 NDC를 2017년 대비 24.4%를 훨씬 뛰어넘는 59% 수준으로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NDC 제출을 11월 IPCC총회로 미뤘다. 개최국인 한국은 NDC조차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에게 NDC를 상향하라고 재촉하는 우스운 모양새를 연출했다.

현재 새로 짓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들은 2050년에도 여전히 가동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큰소리 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중간단계인 2030년 목표에 대해서는 함구한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과학적 분석과 시민사회의 권고에 따른 ‘2030 탈석탄’에 기반을 둔 석탄 퇴출 로드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도 2040년 최대 35%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또한, 국내외 석탄투자의 회수에 관한 전략도 부재하다. 개최국부터 1.5℃ 목표 달성을 위한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모두는 답을 알고 있다.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내내 모두가 해답을 말했다. 실천하지 않았을 뿐.

개회식 화상연설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전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2030년 감축목표를 상향 제출하고, OECD 국가들은 새로운 석탄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2030년까지 탈석탄 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30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았고, 새로운 석탄발전소 건설을 여전히 강행하고 있다. 서울 선언이 과연 최선이었을까? 한국은 여전히 기후악당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