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제주제2공항의 운명이 결국 환경부로 넘어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8일 환경부에 11일까지 재보완서를 제출하겠다고 알린 데 이어 11일 오후 재보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제주도민의 공론화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사회적 합의를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실시한 도민여론조사 결과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였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제주도민 공론화 결과와 상관 없이 또 다시 행정 절차를 감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9월23일, 국토부가 접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한달 후인 10월31일 보완을 요구한 데 이어 이례적으로 12월19일 재보완, 2020년 6월12일 추가보완까지 요청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KEI가 우려했던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서에 누락됐던 법정보호종 서식 실태, 사업예정지의 동굴과 숨골 전수조사와 영향 예측,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등 재보완을 요구했던 사항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 1월 인사청문회 때 “계획적으로 적정하지 않고 입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면 부동의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 6월2일 제주도 방문 시에도 “제주도는 (공항 건설 추진과 관련해) 갈등 상황이 많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주민 수용성도 당연히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은 “탄소중립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정책판단은 다를 것이라고 믿는다. 환경수용력이 포화상태인 제주를 지속가능한 생태‧평화의 섬으로 보전하려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환경부는 잘 알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가 제주도민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운 제주를 미래세대에게 남겨줄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