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비리 천태만상 보고회를 정의당 지방의원 협의회, 정의당 노동본부와 공동개최해 청소 용역과 관련 비리 실태를 청취하고, 개선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근 충북 음성군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의 직영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청소업체의 대포통장을 활용한 임금 횡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취해진 조치였다.

청소 용역은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후 행정의 고비용‧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입됐으나 오히려 직영보다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며, 특히 청소용역 업체의 끊이지 않는 비리로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자체 청소용역 노동자가 직접 청소용역 업체의 비리를 고발했다.

청소노동자의 7억원대 밥값 횡령도 모자라 공익제보자를 부당해고 한 사례, 대포통장으로 급여를 횡령한 사례 등의 비리 고발과 함께 현장노동자의 과중한 업무 실태도 고발했다.

또한 정의당 시의원들이 직접 발제자로 나서 용역업체 가족경영 실태 등 청소용역업체 비리와 청소 용역업체 입찰 과정의 문제를 발표했다.

강 의원은 “ 이미 2014년에 국민권익위가 청소용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권고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한편, 최근 환경부가 매우 이례적으로 민간 대행을 고수하던 입장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직공영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보고회를 통해 청소노동자들의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저임금 및 고용불안 문제와 지자체 청소용역 관리·감독의 부실 문제가 재검토되고 향후 개선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