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는 예산, 토양반출, 정보공개 거부에 의혹만 증폭

[환경일보] 용산역세권 토양정화 작업에서 처리비를 아끼려는 꼼수 의혹을 본지가 제기한데 대해 코레일 측은 정상적으로 토양정화를 하고 있다며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그들은 “한국철도는 용산 정비창 내 오염토양을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정화하고,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시멘트회사로 반출되는 것은 오염토양이 아닌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로 관련법령에 따라 재활용 처리하고 있음”이라고 주장했다.

돌아보면 용산역세권 토양정화는 처음부터 의혹이 이어져다. 지난 2013년 당시 토양정화에만 1000억원을 투입했지만 공정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막상 땅을 파보니 예상보다 토양오염이 훨씬 심각했던 것이다.

2013년 당시 용산국제업무지구사업이 청산절차를 밟으면서 토양정화 시공사에게 지급해야 할 1000억원의 공사비는 지급되지 않았고 토양정화작업도 멈춘 상태로 수년간 방치됐다.

그런데 이번 용산역세권 토양정화 사업비는 대략 14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2013년 당시에도 1000억원을 투입하고 10%도 끝내지 못했는데 남은 공사를 1400억원으로 완료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비슷한 규모의 토양정화 작업에 대해 독일에서는 1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입한 것과 비교하면 부실 정화 우려는 괜한 의혹이 아니다.

코레일과 감독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다면서도 관련 정보 공개는 거부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

본지가 취재를 시작할 당시 공사 관계자들은 하나 같이 입을 다물었다. 취재가 시작됐으니 어떤 정보도 유출하지 말라는 함구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담당자와 직접 대화는 불가능했고 단 하나의 질문이라도 모두 서면질의만 가능했으며 코레일 홍보실을 거쳐야 했다.

심지어 질문에 대한 답변 한가지를 얻기 위해 일주일이 넘는 시간을 기다리기도 할 정도로 정보를 통제했다.

코레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제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외부로 유출되는 토양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었다.

그들은 ‘토양은 정화하고, 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거나 재활용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토양이 외부로 반출된 이유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다. 또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양의 토양 혹은 폐기물이 외부로 반출됐는지, 반출된 토양 혹은 폐기물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보안’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코레일과 한국환경공단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으니 의혹만 커질 수밖에 없다.

시멘트 제조업체는 최근 들어 많은 양의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고 있다. 원료이자 연료로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은 여타의 소각 시설과 동일하지만 시멘트회사의 경우 대기오염 배출 기준이 훨씬 느슨하다.

소성로 처리는 소각시설에 비해 질소산화물 등 배출기준수치가 4배 이상 높아 2차 환경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토양오염을 대기오염으로 형식만 바꾸는 것은 아닌지 또 다른 의혹에 대한 코레일의 명쾌한 해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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