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방사성 폐기물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의 토론회가 최근 ‘에너지정책․예산감시포럼’과 ‘탈핵과 대안적 전력정책 국회의원 연구모임’ 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 되어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황일순 교수는 “19년 전쟁을 아웃사이더의 입장에서 바라보려 한다” 며 말을 이었다. 황교수는 지금까지 정부가 폐기물처리장 정책을 “보안을 중시하고 일방적 추진 방식”을 취해왔다고 지적하며 “스위스는 30여 년 동안 오랫동안 (폐기물처리장)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말하며 정부 정책의 조급성을 지적하고 장기적인 정책 수립의 필요를 요구했다. 황교수는 “법제화를 추진하되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자에게 맡기고 정보를 공개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한국 원자력연구소 한필수 박사는 주로 기술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했다. 한박사는 “한국의 지질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고유 처분시스템을 장기적 계획 하에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강조했다. 이어 폐기물처리장의 안전성에 대하여 “외부유출에 대한 여러 가지 경로를 설정하고 평가하여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말하며 처리장의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의 의지 표명”, “소요 재원을 적립하고 연구/사업추진 현황 보고체계 의무화” “법제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의 석광훈 정책위원도 발제문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정부의 정책은 부지선정, (지역에 대한) 지원,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맞춰져왔다”며 부지선정 위주의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부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일방적인 추진은 방폐장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말하며 사회적 합의 과정을 강조했다. 석위원은 이어 “부지선정보다 안전한 저장방식을 고민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별도의 기금화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가 끝나고 산업자원부 원자력사업지원단장 조석 국장, 강정민 평화협력원 연구위원, 정창수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네트워크 팀장 등 각계의 인사들이 토론을 벌였다. 조석 국장은 “정부의 정책 비판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방사물폐기물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입장 차이를 크게 좁히지 못했다.

 이어진 방청객들의 질문시간에는 방청객들의 열띤 질문들이 이어졌다. 각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질문, 즉 반핵 측과 정부 측의 입장이 맞섰는데 여기엔 정부정책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로 상호 불신의 간극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토론 자리에서  보여진 시민들이 느끼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는 앞으로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이 토론회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나 논의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진다. 앞으로 더 생산적이고 진전된 논의를 통해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관한 합리적인 대책이 수립되길 기대해 본다.     <이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