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에서는 조림 등 산림활동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흡수원과 저장고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2005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1)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됐다.

열대 개발도상국에서 산지 전용을 통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7.3%에 달해 기후변화 저감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후 산지전용을 통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발생 저감(RED), 산지전용만이 아닌 산림황폐화 방지(REDD), 산림의 탄소흡수를 늘리려는 다양한 활동 인정(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개념으로 발전하게 됐다.

2015년 프랑스 파리 COP21 결정문에서는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산림 보전과 탄소흡수 증진에 적극 활동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는 우리나라에게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우리나라는 BAU 대비 37%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내놨다가 산업계 반발이 거세지자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5.7%를 감축하고 나머지 11.3%는 해외에서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투자 효율성이 높은 분야를 찾는 과정에서 REDD+를 준비하고 북한 산림녹화 등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4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다. 이중 캄보디아 ‘툼링 REDD+ 시범사업’은 산림청이 국내 최초로 REDD+를 통해 해외탄소배출권을 확보한 사업이다.

지난 해 이곳에서 온실가스 65만톤 감축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최근 민간환경단체들이 수개월 간의 위성정보 분석 및 활동가 현지조사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업구역 내 커뮤니티 숲 14곳 중 13곳에 대한 조사결과 삼림의 1/3 이상이 훼손 또는 유실됐다는 것이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이 제공한 인공위성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약 5만6000㏊에 달했던 산림면적이 지난해 말에는 약 3만5540㏊로 크게 감소했다.

REDD+ 사업시작 이후 오히려 37% 이상의 산림이 파괴됐는데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규모다. 부족한 산림감시를 틈탄 불법거래, 지역주민을 이용한 벌목, 외지 반출 등이 성행한 결과다.

지속가능성을 담보한 REDD+ 의 추진이 시급해 보인다. 숲이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숲을 생활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 사업은 실패로 끝나게 된다.

파나마에서는 열대우림에서 진행되던 REDD+ 사업을 잘 이해하지 못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되자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사업을 시행한 국가가 주민들의 생계수단인 숲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일방적으로 막자 이에 항의하며 숲을 더 파괴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산림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직접 체험을 경험하도록 교육하고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성공 스토리들을 엮어간다면 음성적 산림훼손 대신 미래지향적 산림보호가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