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환경운동연합은 2021 국정감사 주요 사안에 대한 질의서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질의서에는 ▷4대강 독성 남세균(마이크로시스틴) 위해성 대응 체계 구축 ▷낙동강 유역 거버넌스 체계 정상화 및 보 처리방안 마련 ▷대구 취수원 이전 철회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회복 사업 보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 8월24일 환경운동연합 등은 낙동강과 금강에서 미국 레저 활동 기준을 수백배 초과한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의 검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다음 날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먹는 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정수장 조류독소 측정 결과 검출사례가 없으며,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류 경보제를 운영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환경운동연합은 “이는 부실 해명이다. 실제 취수구 앞이 아닌 녹조가 거의 없는 지점에서 채수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명이 없다. 이러한 채수방식은 현재 환경부의 마이크로시스틴 분석 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반박했다.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위원회)는 지난 6월24일 낙동강 취수원 이전 등의 내용을 담은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유역위원회는 위원회 내부의 이견과 지역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설득 과정 없이 사안을 통과시켜 큰 비판을 받았다.

지역주민들은 기존 취수원인 낙동강의 본류 수질개선을 요구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취수원을 이전‧개발하는 방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신뢰관계를 무너뜨린 낙동강 유역 거버넌스 체계의 정상화와 국정과제인 보 처리방안이 포함된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동강 취수원 이전’의 강행은 대구에 새로운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낙동강 중하류의 수질이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은 낙동강 중류에 대구의 취수원이 있기 때문인데, 대구 취수원 이전은 낙동강 중류의 수질개선을 포기하는 것으로 낙동강 중하류의 수질 악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이는 부산경남 유역민들과의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 취수원 이전은 낙동강이라는 거대한 취수원을 포기하게 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단체들은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편 2020년 환경부는 하천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사업을 계획, 2021년 올해 진행 중에 있다.

환경부는 당초 사업 1단계인 2021년 33개소의 철거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는 폐기처리 된 보를 철거하는 데도 부족한 시간이다.

이러한 추진 속도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한다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15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사업 진행 경과에 대한 질의 결과 1단계 약 33개소 철거가 아닌 “즉시 철거 가능한 시설물에 대해 우선 착공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최초 설정한 계획과 예산에 맞는 사업 집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10월5일 환경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주요 환경, 노동에 대한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올 한해 4대강과 국가 물ㆍ하천 분야에 있었던 사안에 대해 위원회 위원들의 면밀한 감사를 통해, 국가 환경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밝혀내어 발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