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전문가 진단, 조직·예산 등 개선 시급

지난 국정감사 기간 국회 국방위원회에 ‘각 군별 환경오염 사고 및 실태조사 현황’ 자료가 제출됐다. 최근 5년에 국한된 자료지만, 전국 곳곳 군부대들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 3만 5000여 평, 해군 6000여 평, 해병대 1200여 평 등 각 군 151개소 부대 총 5만1200여 평의 대지에서 유류 및 중금속 등에 의해 오염이 발생했다.

오염된 토양 대부분에서 등유, 경유, 제트유, 벙커C유 등 TPH(석유총탄화수소)가 검출됐는데 빈혈·백내장·피부질환 등을 유발하는 유해물질들이다.

중금속인 납, 발암물질인 BTEX(벤젠·톨루엔·에틸렌·크실렌) 등도 검출됐다. 나라를 지켜야 할 군대가 활동 중 각종 발암물질을 배출하면서 장병들의 안전도 위협받아 온 것이다.

이런 토양오염의 정화를 위해서는 공식적으로만 340억 원 이상이 필요한데 정화 설계 중인 60여 곳과 드러나지 않은 대상들까지 고려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수질오염 또한, 군부대에서 계속 발생하는 환경이슈다. 최근 5년간 261개 부대가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오염사고 원인은 대부분 관리 부족이다.

게이트 밸브 노후로 유류가 유출되면서 해양오염을 야기했고, 연료 배관이 파손되면서 토양과 수질오염이 발생했다. 수중펌프 고장으로 오수가 유출되고, 폐기물 비위생 매립으로 인한 사고도 있었다.

또 다른 황당한 사안은 생태계가 건강한 민통선 지역에 농지 불법성토가 진행됐는데 이 지역을 통제하는 군부대가 이를 묵인하는 듯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파주 접경지역 일대는 올해 4월 이후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건설폐기물로 추정되는 물질과 토사가 쏟아 부어지면서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통일촌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8월 중순까지 수많은 덤프트럭들이 드나들면서 파주 민간인 통제구역안 논습지를 매립했다.

두루미류 서식지 토지피복도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바로는 10개 건설업체 트럭 1597대가 7734회 출입하면서 6월에만 7만3600여㎡ 면적의 논을 덮었다.

민북지역출입 영농인들과 주민들, 환경단체와 행정당국 조차 출입을 통제하는 반면, 비산먼지 신고서 한 장을 내민 수많은 트럭들은 어떻게 출입을 허용했는지 의문이다.

이 역시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환경을 살리기 위한 탄소중립이 산업계를 다 죽인다고 아우성치는 상황 한편에선 군 보안을 명목으로 검은 장막을 치고 환경오염을 방치하는 듯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분명한 모순이다.

이번 국정감사 중 드러난 군부대 환경 관련 사건 사고는 일부분에 불과할 수 있다. 하는 척만 하지 말고 군 환경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

국방부에 환경관리 전담조직을 제대로 갖추고, 교육하고, 필요한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 대규모 인원이 모여 활동하는 공간에는 환경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군은 특히 국방을 위한 각종 사격, 포격 등 훈련 과정 중에 심각한 환경문제들을 유발하게 된다. 주변 환경, 농작물, 주민, 군인들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제는 이런 사안들을 감추지 말고 투명하게 밝히고 제대로 된 환경관리에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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