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내년 재정운용과 관련, 성장잠재력 확충과 사회통합기반 강화, 균형발전 등을 중점 지원해 우리 경제의 동반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16일 국회 예결위에 보고한 2006년 예산안 편성방향 자료에서 유가, 환율 등 불확실 요인이 있으나 정책적 노력 강화를 통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우리 경제가 5% 정도 실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계부채조정이 대체로 마무리되면서 민간소비가 증가하고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도 견조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획예산처는 또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가발전전략, 정책 우선순위 등을 감안해 한정된 국가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세입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세입기반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각종 비과세 감면 축소 △사용료와 수수료의 수익자 부담원칙 강화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를 통해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한 자율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민간여유자금을 활용한 민자유치사업 활성화와 다양한 투자재원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보고했다.

중장기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라 중점 투자할 부문으로는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직업능력 향상, 부품·소재산업 등 중소기업 지원, 영세 자영업 자생력 향상, 사회안전망 확충,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지원 서비스 품질 향상, 교육·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문화·관광·레저산업 발전 등을 꼽았다.

한편, 내년 정부의 세입여건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세수입은 예년 수준의 증가세가 전망되나 내수회복 속도 등에 따른 불확실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한은잉여금, 공기업 주식 매각수입 확보가 어려워 증가세가 미미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채발행 규모도 계속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기획예산처는 전망했다.

이에 반해 세출소요는 교부금, 인건비, 공적자금 상환 등 경직성 경비소요는 계속 늘어나는 한편,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성장동력 확충, 삶의 질 향상 등 미래대비 투자는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4월말까지 2005년~2009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안을 작성해 이를 토대로 내년 예산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하고 5월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5~6월중에는 각 부처별로 예산을 자율편성해 요구하고 8월 하순까지 정부안을 마련해 9월 국무회에 보고한 후 10월초에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조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