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 구성 앞두고 정당들 야심찬 기후변화 대응 방안 고려
국제사회 조속한 탈석탄 동참 위해 탄소중립 시기 앞당겨

[환경일보] 새로운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발표된 가운데 다음 대선을 앞두고 한국의 기후정책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이 타산지석으로 참고해야 할 나라가 바로 독일이다.

지난달 독일 연방의회 선거 결과로 독일의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야심찬 계획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연정 구성을 앞두고 드러난 협상 초안에 따르면, 이들은 독일의 석탄발전 종료를 2030년으로 앞당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급진적인 제안이 아니다. 오히려 독일에서 합리적이고 대세가 된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다.

독일 기업들도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고 있다. 이미 폭스바겐 CEO 허버트 다이스는 어떤 새로운 연정이 구성돼도 “탈석탄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선거를 앞두고 독일의 모든 주요 정당은 기후행동을 차기 정부의 주요 쟁점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사회민주당 대표이자 신임 독일 총리로 전망되는 올라프 숄츠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낼 정부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정에 함께 하는 자유민주당 그리스티안 린트너 대표도 “차기 정부는 훨씬 더 환경 친화적일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긍정적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독일이 새롭게 내세운 2030년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엔 충분치 않다.

독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65% 줄이는 것인데, 많은 연구결과들이 이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탈석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이 이번 연정 협상에서 2030 탈석탄이 등장한 배경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독일은 이제 어떻게 탈석탄을 더 빠르게 달성하느냐보다 어떻게 해야 국제사회가 조속한 탈석탄에 동참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크다.

기존에 독일이 탈석탄 연도로 삼았던 2038년은 그동안 많은 나라들이 석탄발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버팀목 역할을 했다.

그러나 독일의 석탄발전이 계획보다 훨씬 일찍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부 유럽과 동유럽에 남아 있는 주요 석탄 발전국들 역시 석탄을 일찍 퇴출하고 재생 가능한 미래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됐다.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전환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최근 ‘세계에너지전망(World Energy Outlook)’에서 분명히 밝혔듯, 현재 벌어지는 각국의 에너지 위기는 재생에너지의 한계 때문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독일의 새로운 연정은 자국 제조업이 2030년 이후에도 석탄발전에 묶여있지 않도록 다양한 유형의 투자를 준비할 것이다.

다음 무대는 한국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전 세계 기업 수장과 투자자는 차기 한국 정부가 미래를 위한 재생 에너지에 얼마나 큰 투자를 할 것인지, 2030년까지 탈석탄을 달성할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다. 새로운 리더는 혁신적인 탈석탄 정책을 준비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