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홍보·교육, 전과정평가와 규제 병행해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중한 자산인 바다가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바다거북의 콧구멍에 빨대가 꽂혀 있고, 돌고래 몸에 플라스틱과 비닐이 감겨있는 등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영상들은 적나라하게 문제의 심각성을 전했다.

낚시줄과 그물은 바다에 버려진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생물들을 해치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과 시민단들이 오랫동안 바다 쓰레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별로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

육상에서 유입되는 쓰레기를 제외하고라도 어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은 엄청나다.

전국의 지역별 어민협동조합 즉, 어촌계는 2000여개에 달한다. 어림잡아 수십만의 어업인이 있다고 볼 때 이들이 사용하고 버리는 폐어구의 양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바다 쓰레기의 육상 집하장도 2020년 기준으로 52개에 불과하다. 지난 5년간 바다 쓰레기는 계속 증가해 연간 14만5000여 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중 폐어구가 54%를 차지한다.

조업 중 발생하는 폐어구들 대부분이 아무 대책 없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는데 사용 어구의 85%가 넘는다는 증언도 있다. 어구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배경이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을 목표로 양식장에 사용되는 모든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바꿔 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는 그물을 줄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

무분별한 낚시 행태도 큰 문제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국 바다 각처에서 이어지는 낚시 중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는 골칫거리다.

바다는 물론이고 바다와 인접한 제방에서도 수많은 낚시 활동이 벌어지면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늘고 있다. 엄격히 보호돼야 할 습지 지역에서도 낚시금지 팻말을 무시한 채 무절제한 낚시는 계속되고 있다.

전국의 낚시인구는 약 900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즐기는 과정에서 여가활동과 회복을 누리는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수산자원이 남획되고 환경이 오염되는 부정적 영향 또한 확산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현황조사에 따라 낚시 금지구역을 확대하고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는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주요 어구들에 대한 전과정평가를 실시해 분석하고 체계적인 대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수산업법 전면개정안과 부표 보증금제가 국회에서 심사 중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어업인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고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바다 쓰레기 줄이기에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내년 9월엔 ‘제7차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가 부산에서 열린다.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과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연구·개발, 민간협업, 교육, 정책 등에 대해 아이디어와 사례를 공유하는 국제행사다.

이 행사를 계기로 우리나라 관련 제도의 정비, 연구 공유, 기술개발, 민간참여, 국제협력 등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일회성 보여주기 행사로 해치우지 말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바다 관리를 위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의 기회로 선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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