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지금 그에 맞게 일선 업체들이 앞서서 오염저감에 동참해야 된다. 하지만 일선 업체 경영자들은 환경 분야가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돈을 쓰게 만드는 것이라는 인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보호보다는 법의 테두리에서 최소한의 노력만 하려는 것이다. 그 결과 단속기관의 눈을 피해 각종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한 예로 본지의 조사결과 일부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들의 방지시설(bag filter)운영에 불법적인 요소들이 눈에 띠고 있어 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처럼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여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행위는 마땅히 없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체 대표자의 최소한의 양심과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환경은 회사발전과 동행 시 되어야 할 것이지 저해요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지도·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생각도 바뀌어야 된다고 본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제대책은 주로 단속과 행정처분에만 치우쳐 지도와 개선에 대한 교육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현장관리를 함에 있어 애로점이나 문제를 파악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방법의 제시하거나 교육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관련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된 지금 담당자의 업무가 너무 많아 원활한 업무를 보기 힘들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문제점을 제시하기보다는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인력이 부족하면 그 인력을 충원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교육을 통해 높여가야 할 것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는 만큼 관련업체들과 지자체들은 오염에 대한 방지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제159호
2005년 3월 16일 수요일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