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실업자를 대상으로 ‘근로자학습구좌제’가 신설되고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무상훈련과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등 직업훈련서비스가 선진국형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노동부는 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관계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고용지원서비스 혁신 보고대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고용서비스 선진화와 직업능력개발 혁신을 국가 전략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정부가 고용문제를 정부정책의 중심에 두고 90만명이 넘는 실업자가 있음에도 18만개의 일자리가 비어있는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나은 일자리의 기회’를 열어가겠다는 다짐과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노동정책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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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고용지원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 중앙고용정보원을 국가 고용정보의 허브기관으로 키우고 2007년까지 직업, 일자리, 훈련, 고용보험 등 9대 고용정보망을 연계한 ‘통합고용정보망’을 구축하며 민간과 공공의 구인정보망을 연결한 ‘일자리 넷’도 마련키로 했다.
개인별 적성과 능력진단을 통해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한 뒤 심층상담, 직업훈련, 면접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될 때까지 지원하는 원 스톱 서비스를 갖추고 이를 위해 고용안정센터의 인력과 전문성을 대폭 보강키로 했다.
또한 고용안정센터를 지역 인력수급의 중추기관이자 고객서비스 기관으로 재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센터장 공모제, 성과계약제,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2006년부터는 민간 위탁제도를 시범 실시해 민간과 공공부문이 경쟁과 협력을 통해 혁신을 촉진토록 할 계획이다.
민간 고용지원서비스에 있어서도 상담, 훈련, 알선, 파견, 전직 지원, 채용대행 등을 종합적으로 맡는 종합인력서비스회사가 생길 수 있도록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지자체에도 지역고용네트워크를 만들어 지역 수요에 맞는 정책개발과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청년들의 직업지도와 직장체험 기회를 늘리기 위해 직업심리검사, 집단직업지도, 직장체험 프로그램 등이 대폭 확대되고 대학이 운영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도 지원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직업훈련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 10대 혁신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능력개발 지원 강화를 위해 훈련비 지원과 함께 대학 학자금까지 지원하고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무상 훈련과 훈련수당을 주기로 했다.
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위해 일정액을 사전에 지급하는 ‘근로자 학습구좌제’를 도입, 내년부터 시범 실시키로 했다.
직업훈련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밀집공단지역에 공동 이용이 가능한 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노사협력 훈련에 대한 지원 강화와 더불어 노ㆍ사ㆍ정 협력 차원에서 가칭 ‘근로자평생학습재단’이 설립된다.
이밖에 지자체 등과 협조해 지역 특화형 고용ㆍ능력개발과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를 6개 안팎의 경제권역별로 통합,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고용지원 서비스 선진화와 직업능력개발 혁신을 위해 2006∼2008년 사이 3년간 5조원을 투입하고 이들 과제를 중장기적,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새 국정과제위원회인 가칭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조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