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속가능발전 위한 숙의공론화장 효과적 운영 방안 논의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2월7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장 운영 체계 구축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2022년 7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의사결정체계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숙의공론화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이학영·김병욱 의원과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이하 SDGs시민넷)가 공동 주최하고,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

국가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장 운영 체계 구축 국회토론회 포스터 /자료제공=SDGs시민넷
국가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장 운영 체계 구축 국회토론회 포스터 /자료제공=SDGs시민넷

토론회는 시민사회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한국 시민사회가 유엔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에 참여한 경험을 공유한다. 또 해외 국가 동향 파악을 바탕으로 시행령에 반영돼야 할 ‘지속가능발전 이해관계자 참여 거버넌스 체계’를 제안한다.

이어진 토론회 2부는 강영진 탄소중립위원회 국민참여분과위원장이 좌장으로 시민사회의 기조발제 내용에 대한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의 대원칙 및 기본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정부간 거버넌스, 이해관계자 참여 거버넌스의 구조와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 개회식에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큰 역할을 한 김병욱 의원과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사패 전달식이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해당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과 국회TV 채널로도 생중계되며, 자세한 내용은 SDGs시민넷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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