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대 통합접근·지속가능 물 관리전략 시급

지구에서 안전한 물이 줄고 있다. 지난 100년간 세계 인구는 2배 증가했는데 물 사용량은 6배나 늘었다. OECD는 전 세계 인구의 40%가 심각한 물부족 상황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2050년 24억 3000만명이 물부족에 처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비위생적인 물로 인한 사망자가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의 10배에 달하는 비극적 상황을 예측했다.

UN 산하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가 1인당 이용가능한 수자원량을 기준으로 국가별 수자원 통계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1,453㎥ 였는데 153개국 중 129위로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됐다. 계절별로 강수량 편차가 심하다 보니 홍수기에 비가 많이 와도 그저 바다로 흘러가는 물이 많고 실제 물 사정은 열악하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부분 국민은 물 부족을 체감하지 못하며 살고 있다. 꼭지만 틀면 수돗물이 펑펑 쏟아지고, 마트에는 각종 고급 물들이 산처럼 쌓여있는데 물 부족을 인정하고 물 절약을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은 값없이 하늘이 주신 선물이다. 매년 겪고 있는 봄철 가뭄기 농촌에도, 마를 대로 말라 먼지가 날 정도인 가을철 수도권을 둘러싼 산지에도 기가 막힌 타이밍에 비가 내려 위기를 넘겨왔다.

근원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 정부가 한 일은 보이질 않는다. 빗물저장, 투수성 포장도 유행을 타다 사라졌다. 물 절약하자고, 물값 올려야 한다고 공영방송에서 전문가들이 직언하면 먹고살기 힘든데 무슨 소리냐며 항의가 빗발친다.

그런데 기후위기 시대에도 이런 투정이 통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다수의 부처들이 물 관련 업무를 분담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이 다원화 되있어 종합적인 물관리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어렵다.

물 관련 법정계획도 30여 개에 이르고 각 계획 간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다. 물분야 사업이 중복되고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수리권및 사용료 징수와 관련된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상·하류 지역의 물 사용량을 두고 물 분쟁을 벌이기도 한다. 효율적인 수자원 사용에 대한 배분 원칙과 방법 등 수리권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내 전체 용수 사용량의 절반이 넘는 농업용수는 구체적 사용량 조차 산출하지 못해 공공재로서 수자원의 균등한 배분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70~80년대 유행하던 속어 중에 ‘나를 물로 보냐’라는 표현이 있었다. 쉬운 상대, 값싸고 하찮은 존재로 깔보냐는 의미다.

물은 더 이상 원하는 대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의 가치는 과소평가되고 있다. 물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되면 국가 경제 전반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후위기, 사회변화, 기술발전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수자원 계획이 필요하다. 물의 지속가능한 관리전략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 물은 중요한 국가자산이다. 물이 곧 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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