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지키고, 농민 소득 보장할 대책 마련해야

[환경일보] 기후변화로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최근 잦은 기상이변으로 작황 상황이 좋지 않았던 데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식료품 가격은 급등했다.

펜데믹 시기에 식량확보는 더욱 중요한 문제다. 공급사슬 병목으로 해외에서 식량수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기아로 허덕일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쌀 수출 2위 태국과 3위 베트남이 수출을 중단했다. 최근에는 쌀 수출 1위 국가인 인도도 중단을 선언했다. 국제 쌀값이 급등하자 당시 국내에서도 쌀값 앙등을 겪었다.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주요 식량 작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세계식량가격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년 전보다 19.6% 상승한 135.7포인트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곡물과 육류, 유제품, 식물성 기름, 설탕 등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은 식료품의 국제 시세를 반영해 산출한다.

게다가 재해나 전쟁 시에 식량은 무기가 된다. 코로나19로 글로벌 물류망이 무너져 제3국에서 식량 수입이 어려워지자 식량 자급률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만약 전쟁이라도 난다면 군량미를 수출할 수도, 무너진 물류망 때문에 식량을 수입할 수도 없다.

유엔은 전쟁이나 재해 등에 대비해 두 달 치 식량을 준비하라고 권고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밀(12.8%), 콩(8.6%), 옥수수(7.4%)의 연간 소비량 대비 재고율은 유엔 권장 수준(18%)을 크게 밑돈다.

정부도 식량안보에 비상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신년사를 통해 식량안보를 강조했다. 쌀과 밀, 콩 등 주요 곡물의 비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식량 자급 없인 식량안보를 강화하겠다는 건 헛꿈에 지나지 않는다. 식량자급률을 올리려면 농사지을 땅과 농사지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데 농지는 1975년 223만ha에서 2000년 189만ha를 거쳐, 2020년 156만ha까지 줄어들었다.

식량안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말뿐이다. 디지털과 스마트라는 단어를 앞세운 신기술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고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은 없는 상황이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농지에는 도로와 주택 공장이 들어서고 있다.

농업은 생명이다. 기상요인과 국제정세 등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너무나 많아서, 다른 산업보다 불확실성이 높다. 정부의 목소리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지 않으려면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농지를 지키고,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대책이 하루빨리 만들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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