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한나라의 미래를 바꿀 정도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자다. 5년 임기 동안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떤 일을 우선으로 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전국민이 초미의 관심사로 3월 대선을 바라보고 고민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차기 대통령은 과연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할까.

다양한 기관, 단체, 언론들이 각자의 방식에 따라 대선 후보들의 선거공약을 묻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다. 환경일보는 7가지 환경 관련 주요 이슈들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을 물었다.

탄소중립정책과 녹색분류체계에 LNG와 원전 포함 여부,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요금 인상, 에너지 불평등 해소, 자원순환 확대를 위한 기업참여 강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대체, 4대강과 물 부족 문제, 기후변화 대응 부처별 대책 등이다.

후보자들간 가장 첨예하게 차이를 보인 대목은 역시 원전 관련 사항이었다.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신규 건설이 없도록 하겠다는 탈원전 방침과 2040년까지 완전한 탈핵과 더불어 천연가스도 과도기시만 사용한다는 답변이 나왔다.

이에 비해 원자력 비중을 30%대로 유지하면서 탄소중립·원전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원전 르네상스 계획이 대립했다. 전기요금 상승 및 에너지 불평등을 원전-신재생에너지 운영으로 극복하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한전의 전기요금 원가 비공개를 투명하게 공개해 전기요금에 반영하겠다는 계획도 있고, 전기요금은 연료비 연동제로, 에너지 불평등은 주민참여 확대로 해소한다는 계획도 있다.

판데믹 동안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동결하고 상식에 근거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이외에도 자원순환 향상을 위해 화이트 바이오 산업 및 대중소 기업 상생 지원, 쓰레기 매립지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해 녹색도시로 전환, 2025년 까지 수도권 매립지의 대체지 확보 계획도 나왔다.

식수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낙동강 수질조사 및 취수원 다변화, 통합물관리로 해결한다는 계획도 있다.

녹색채권, 녹색산업은행 등 공적재원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부 에너지산업실과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을 중심으로 기후에너지부로 개편 계획도 있다.

그런데 대부분 계획들이 기후위기의 시급성과 기후변화 관련 한국의 책임과 역할에 걸맞은 정책을 제시하려는 심각한 고민을 한 흔적은 보이지 않고 구체성도 떨어져 보인다.

후보자들 간 차별화된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내용들은 다른 기관들의 발표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

파리협정 권고인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에겐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그때까지 두 번의 대통령 선거가 있지만, 유력 대선후보들은 매번 위기에 대한 인식과 구체적 실천이 부족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정의롭고 구체적인 실행, 자연을 기반으로 한 해법, 생태계의 균형 회복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 지혜롭고 위대한 국가 지도자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