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해답은 탈성장···과잉 소비 막고, 인프라 개혁해야

[환경일보] 우리는 죽어가는 세상에 살고 있다. 성장이 멈추면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진다는 자본주의 세뇌에 철저히 마비된 채, 인류가 멸종의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인류는 지구를 착취 대상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인간의 무한한 욕망이 지구의 유한함을 넘어설 때 지구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체가 된다.

과잉 경제는 기후변화를 초래한다. 세계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는 동안 지구 곳곳에서는 이상징후가 늘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경제성장을 절대적인 목표로 삼으면서 환경오염으로 광활한 자연과 삶의 터전은 사라져갔다.

빈곤과 불평등은 증가했다. 개발도상국이 주요 경제국의 쓰레기장으로 전락하고, 육류를 생산하느라 지구상 곡물 3분의 1이 사라질 때 8억명 이상이 영양실조에 시달렸다. 인류의 10%에 의해 이뤄지는 엄청난 식량과 연료 소비로, 나머지 90%의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조차 공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극도의 불균형은 에너지 소비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세계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선진국이 전 세계 에너지 70% 이상을 소비한다. 이 중에서 미국은 세계 인구의 4%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전 세계 에너지 15%, 전기 생산량의 20%를 쓰는 에너지 최고 소비 국가다.

더 많은 이익과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 인간이 자연을 착취하는 것처럼 국가와 국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착취가 일어난다. 문제는 이러한 위협이 미래 세대를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대선 후보들의 토론만 봐도 정치권과 기득권이 기후변화보다 경제성장에 더욱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국가 지도자는 한정된 자원을 미래 세대와 어떻게 나눌지에 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에너지와 자원을 통제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잉 소비를 막고, 이에 따른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반면 사회적 약자가 기후위기의 희생양이 되는 걸 막을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야 한다.

소수에게 부를 몰아주는 정책과 현재의 인프라도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 오늘날 가난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다. 제조업과 은행업, 서비스업, 상거래에 종사하는 거대 다국적 민간 기업들은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권력을 휘두른다. 여기엔 인프라의 어두운 면이 존재한다.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오늘날의 인프라는 중앙 집중식, 하향식에다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화석연료 문명은 채굴·추출하고 정제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역사상 가장 비싼 에너지 체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를 관리할 투자 자본을 가진 수직적으로 통합된 글로벌 거대 기업들이 필요했다. 35억명 노동자 중 550만명만을 고용하고도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500대 다국적 기업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그 결과 우리는 불평등과 마주한다. 산업화 때문에 인류의 반이 잘살게 되는 동안 나머지 반은 5달러 미만으로 하루를 버틴다. 우리가 창조한 인프라 때문에 우리 모두와 미래 세대까지 고통받는다.

경제성장이 지구온난화를 부추긴다면, 불평등은 기후위기와 함께 문명을 붕괴시키고 있다. 세계 경제 강국이 급진적이고 전향적인 정책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 경제란 엘리트의 머릿속이나 자본 시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생계에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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