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공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의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는 시민단체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28일 새만금 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 하면서 국토교통부에 최종 협의결과를 통보했다. 또한, 3월 2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이를 공개했다.

그런데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에 맞게 생태·환경적 영향파악 등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부실한 평가서에 대해 불명확한 조건만 달아 동의하면서 역할을 저버렸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법정 보호종’, ‘철새도래지에 끼칠 영향’, ‘새들과 항공기의 충돌 위험성’, ‘세계자연유산 서천 갯벌의 보전’, ‘저어새, 흰발농게, 금개구리 보호’ 등이다.

환경부가 비난을 받는 배경은 그 과정에 있다. 1차 보완요구 후 한달 만에 보완서를 받았고, 2차 보완요구 후에는 한달도 지나지 않아 보완서를 받았다.

그리곤 한달 정도 후 ‘철저한 조사’라는 애매한 단서를 달아 동의한 것이다. 미리 계획된 단계를 거쳐 합의된 결과라는 것이다.

20년 넘게 이슈가 되온 새만금 신공항 계획지에서는 분명히 갯벌의 생태적 가치 훼손과 조류의 비행기 충돌 가능성이 우려된다.

전북 지방환경청 발표에 따르면 이곳에 서식하는 민물가마우지는 약 1만6000 개체다. 전투기가 지나간 후 조류 개체가 추락하는 장면이 촬영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지난해 6월 국토부가 발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는 일부 서식지가 누락되기도 했다. 국토부가 사업을 이미 결정하고 추진하기 위해 못본척하고 넘어가려는 꼼수라는 비난을 받는 배경이다.

새만금 신공항 인근 군산공항에서 민간항공기의 조류충돌은 8건으로 기록돼있다, 신공항이 들어설 수라갯벌은 새만금에 남은 마지막 갯벌이다.

언젠가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신공항 건설’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대규모 토건사업이다 보니 막대한 투자를 유치하고 장기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수적인 이권사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배경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연 신공항들이 예상을 크게 밑도는 수익성으로 인해 눈덩이처럼 적자가 쌓여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골칫덩이가 된 사례가 대부분이다.

설상가상 편법을 사용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후 어디까지 환경이 파괴됐는지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진다면 지자체들은 신공항뿐만이 아니라 돈이 되는 개발사업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 수 있다. 그

러나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의미는 모든 지자체에 동일하게 공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를 이루기 위해 중앙정부가 함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소멸이 현실화 된 상황에서 더 이상 지자체의 존폐를 지자체에게만 맡겨서는 안된다. 지자체도 분명 대한민국의 일부다. 중앙과 지방이 서로 긴밀히 소통하면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대통령실에 ‘지속가능발전 수석’ 직이라도 만들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