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비전 중 하나는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이다. 큰 골격을 보면 먼저,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을 통해 경제 대국, 강력 안보, 행복 국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의 대전환을 추구한다.

탄소중립 등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임무지향적 과학기술체계를 수립하고, 산·학·연의 융합과 협력을 강화한다. 민간 참여 및 부처 협업·조정 강화를 위한 ‘민관 과학기술혁신위원회’도 신설한다.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에서 R&D 예산을 유지하고 기술과 환경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케 하는 예비타탕성조사를 운영한다. 민간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창의·혁신적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 연구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대학·연구기관의 디지털 전환 등 디지털 연구환경을 조성한다.

초격차 선도 및 대체불가 기술확보를 목표로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발표한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분석자료’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혁신역량은 국가가 과학기술분야의 혁신 및 개선을 통해 최종단계에서 경제·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OECD 국가 대비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 수준을 비교 분석할 목적으로 2006년부터 매년 과학혁신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모형은 자원의 투입에서 최종 경제적 성과에 이르는 전과정을 5개 부문으로 구조화했고, 5개 부문, 13개 항목, 31개 지표체계로 구성돼 있다.

2021년 평가결과를 보면 한국은 36개 평가대상국 중 5위를 차지했다. 미국, 스위스, 네덜란드가 3년째 각 1, 2, 3 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은 전년 대비 3단계 상승했다.

한국의 부문별 과학기술역량을 보면 자원, 활동, 네트워크는 각각 5위, 2위, 6위로 우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환경 부문은 22위로 낮고 부문간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강점은 ‘인구 만 명당 연구원 수’, ‘GDP 대비 정부연구개발예산’, ‘연구원 천 명당 산·학·연 공동 특허건수’, ‘총 연구원수’, ‘연구개발투자총액’, ‘연간 특허수’ 등이다. 양적 투자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교육방식에서의 비판적 사고 장려 정도’, ‘연구원 1인당 SCI 논문 수 및 인용도’ 등은 각각 27위, 33위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보여주기식으로 양적 성장에 집중한 것은 아닌가 의문이다.

지난 5년간 국가별 과학기술혁신역량 수준 추이를 보면 한국이 8위~5위를 넘나들었는데 이스라엘,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 같은 국가들 보다 평가에서 앞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의문이 든다.

법과 제도적 지원, 교육, 개방성 높은 문화와 같은 환경 개선을 위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우리 과학기술은 세계적 수준의 연구, 질적 수준 향상이라는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목표로 한 과학기술강국을 이루기 위해 개선할 것이 무엇인지 현장에서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추진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