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누엘 바로수 EU집행위원장 ⓒ환경방송

프랑스에서 5월29일 실시한 국민투표(반대 55%, 찬성 45%, 투표율 70%)결과에서 EU조약비준이 부결된 것에 대해, 최근 가장 높은 실업율과 경기부진에 대한 프랑스 국민들의 불만과 EU확대에 따른 회원국의 주권 및 정체성 상실에 대한 우려, 향후 터키의 EU 가입 시 회교 및 저임금 노동력이 자국에 유입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등이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한 지난 6월1일 네덜란드 국민투표(반대 62%, 찬성 38%, 투표율 60%)결과는 터키 가입에 따른 회교이민 유입에 대한 반감 및 EU내 입지 축소와 국가정체성 상실우려 등에 따른 회의론 확산과 프랑스의 비준부결로 인한 전염효과도 한 몫을 했다고 한다.
하물며 네덜란드의 경우 주요 정당들이 투표참여율이 30% 이상이 될 경우 투표결과를 의회 표결 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향후 의회표결에서 비준이 부결될 것이 확실하다.

한편 이번 EU조약 비준 부결을 두고 유로지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구조개혁에도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EU의 위상 약화와 가입예정 국가들의 가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견했다.
아울러 EU의 정책혼선 및 추진력 약화 등으로 EU가 직접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혼선도 예상했다.

허나 EU 통합에 흠집이 발생됨에 따라 각종 환경정책도 민감하게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섣부른 판단이라고 전문가는 말한다.
EU를 중심으로 한 환경규제에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 삼성지구환경연구소 김지환 부장은 “EU헌법조약 비준 부결과 환경규제 변화를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환경문제는 EU 전 회원국들의 공동 관심사인 만큼 변동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순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