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원 통합장기전략, 국민협조 등 시스템 시급

6월 27일 새벽 서울에서 열대야가 발생했다. 기상관측 사상 최초의 6월 열대야다. 수원과 대전 등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열대야는 보통 폭염이 계속되는 7~8월에 이어진다. 기상청 분석에 따르면 북태평양 고기압과 두꺼운 구름대의 영향이 컸다.

덥고 습한 남풍이 계속 유입되는 반면, 시베리아 쪽에서 부는 차가운 바람은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구름대가 두껍게 형성돼 열기가 구름대와 지표면 사이에 갇히면서 밤에도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 더 더워졌다.

이번에 발생한 ‘6월 열대야’는 도시 열섬현상이나 지구온난화와는 무관하다지만 이런 현상이 반복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6월 말 낮 최고기온이 전국적으로 30도를 넘나들며 전력공급예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진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위를 견디기 힘든 시민들이 에어컨을 계속 가동하는 등 전력소비가 급격히 늘어 난 배경도 있다.

그런데 아직 본격적 더위는 시작도 되지 않았다. 전력수요가 최고조에 달하는 7~8월에는 전력 공급예비율이 더 많이 떨어지고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릴 수도 있다.

7월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를 예정이다. 3분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h) 당 5원이 오른다. 월 300㎾h 전기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금은 약 1500원 정도 늘어난다.

사무실과 소상공인은 월 6500원, 중소기업 등 소규모공장은 월 1만3500원 정도를 더 부담하게 됐다. 올해 10월에도 다시 4.9원이 추가 인상될 예정이다. 가구당 가스요금도 월 2220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물가시대를 목전에 두고 서민들의 한숨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 하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대기하고 있다.

상·하수도요금, 택시요금, 전철요금 등은 더 이상 동결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와있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1인당 평균수송원가 대비 요금적자가 800원 정도까지 이르렀다.

정부가 특별교부세를 배정한다고 해도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이어지면 해결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정부는 고육지책으로 유가 급등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세 등 세금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유가환급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갈 길이 멀다.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해서 원하는 만큼의 전기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요금을 점차 현실화한다는 것이지 현재 부족한 전기생산을 당장에 증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궁극적 목표는 ‘에너지 안보’가 되야 한다. 우리 스스로 에너지를 최대한 자립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언제든 국제정세에 따라 실익을 포기하고 국민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의지해 자국의 에너지 자급력을 포기해 지금 에너지 안보에 적신호가 켜진 독일의 경우는 대단히 의미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다양한 에너지들을 통합 고려한 ‘에너지 믹스’ 전략을 치밀하게 세우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역할을 시스템화하고,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과감한 추진력이 필요하다.

공급과 수요는 동시에 관리해야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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