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5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전국 16개 에너지 협·단체 관계자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정부는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전환 노력에 역행하는 SMP 상한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성토했다.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한국열병합발전협회 등으로 구성된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가칭, 이하 대책위)’ 관계자 20여명은 이날 오후 2시께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정부를 규탄했다. 

대책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이하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 등에 SMP 상한을 적용하려 한다”며 “이는 신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발전 사업계에 큰 타격임은 물론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24일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를 예고하며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때 매겨지는 SMP 가격에 상한을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료비 급등에 따라 전력시장 가격이 높아지는 등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정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연료비 가격이 비이상적으로 뛰었다”라면서도 상한 결정에 대한 자세한 말은 아꼈다.  

신재생에너지·집단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이번 조처를 반시장적 규제로 여기고 있다. 한전이 적자 늪에 빠진 건 그동안 물가 관리 수단으로 이용된 비정상적인 전력요금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한전의 부담을 사업자들에게 지우지 말고 원가를 무시한 전력요금 체계를 개편하라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이날 “원가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전기요금은 신재생에너지 성장을 가로막고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긴다. 아울러 탄소중립 실현도 방해할 것”이라면서 “전력요금을 물가 관리 수단으로 여기며 시장을 교란하는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 대책위 관계자는 “SMP 상한제가 도입되면 사업자들이 태양광 발전에 참여할 이유가 더욱 사라질 것”이라며 “투자금을 회수할 시점이 그만큼 미뤄질 수 밖에 없는 데다가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90% 이상이 영세사업자라는 걸 감안하면 재생에너지 보급에 큰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연료전지 발전은 연료비로 지출하는 게 매출원가의 60% 수준까지 차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연료비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방법은 SMP 가격인 데 그걸 상한제로 막으면 막대한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번 SMP 상한제 카드가 적절한 처방이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업계에선 환율, 유가 등 국제 정세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SMP 의존형 구조를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지난 3월 에너지전환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옥기열 전력거래소 처장은 “저탄소 전원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도 국제 연료가격에 따라 전력 가격이 좌우되는 SMP 의존형의 계약구조를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앞으로는 원가구조의 차이, 입지조건, 송전여건, 산업정책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맞춤형 전력계약 시장을 운영해야 한다”며 ‘저탄소 중앙계약시장’의 도입을 권했다. 

또 정해성 (주)장인의 공간 대표는 “저탄소 중앙계약 시장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일정 부분은 기존 SMP 시장에 노출될 수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어쨌거나 전력산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SMP 상한제 관련 안건은 현재 국무조정실 심의 단계에 있다. 국무조정실 심의가 끝나면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검토 요청이 들어왔다”면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는 이날 집회 후 SMP 상한제 적용 제외 등 요구사항이 담긴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