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플라스틱 최대 소비국으로 지난 2015년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132.7kg에 달했다. 한국인이 1년간 소비하는 플라스틱 컵은 33억개, 비닐봉투는 235억장, 페트병은 49억개로 모두 51만 6500톤에 달한다.

값싼 제작비, 편리한 사용 등의 이유로 무분별하게 늘어난 플라스틱은 쓰레기 대란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EU는 2021년 1월부터 플라스틱세를 도입해 재활용 불가능 플라스틱은 1㎏ 당 0.8유로(1000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7월부터는 빨대, 숟가락, 컵, 면봉, 배달용 포장재 등 일회용 플라스틱을 전면 금지했다.

2022년 3월 2일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는 등 플라스틱 사용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이 협약은 강제력 있는 국제협약으로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과 함께 4대 환경협약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약 작업반 소집(~‘22.10), 초안 마련(‘22년말~)을 거쳐 24.1분기 중 제6차 유엔환경총회에서 결의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의 규제와 재활용 의무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종이, 철, 유리 제조업체의 재생원료 사용의무가 2023년부터 플라스틱 제조업체까지 확대된다.

2030년까지는 30% 이상 재생원료 사용목표가 부여된다. 석유계 플라스틱은 석유계 혼합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될 수 있다.

국내적으로 ESG경영이 기업의 화두로 대두되면서 석유화학업계 중심으로 플라스틱 재활용·재사용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정부는 플라스틱(페트 재질)을 연간 1만톤 이상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 재생연료 의무사용(23~30%)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대량생산·소비로 빚어진 플라스틱 대란은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시스템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중간 수거 처리 업계에만 국한된 정부 지원금을 생산·수요자까지 확대하고, R&D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플라스틱은 종류에 따라 재활용 가능성에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플라스틱 제품들에 여러 종류의 재질이 동시에 섞여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재활용품의 질은 매우 떨어져 경제성이 약하다.

정부는 플라스틱 대란 재발을 막기 위한 지원과 더불어 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 투자 등 장기적 관점에서 통합적 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물질 재활용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열·에너지 순환이용률 제고 또한, 적극 검토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플라스틱 생산량은 공식 통계가 존재하지만, 버려지는 양의 통계는 전무하다. 배출 관련 통계조차 없이 대책을 세울 수는 없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종류를 시작으로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는 시선들이 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 또한 온도와 습도가 특정 조건에 맞지 않으면 제대로 분해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기술이 전부가 아니라는 의미다.

생산자도, 소비자도 제품과 서비스의 전과정 고려(Life Cycle Thinking)가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은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방법이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