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란, 기온이나 강수량 등 기후요소가 평년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극한현상을 의미한다. 올해는 이런 이상기후가 전국적인 재난으로 나타났다.

3월 경북 울진·삼척 산불을 초대형으로 키운 가뭄부터, 최대 강수 처리용량을 순식간에 넘어버린 8월 서울시 집중호우, 7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1973년 이후 처음으로 포항제철소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9월 태풍까지, 예측을 넘어선 자연재해는 인명을 앗아가고,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

지난 9월 5일부터 7일까지, 포항시에 총 418.2mm의 비가 쏟아졌다. 지난해 포항시 1년 강수량은 1405.7mm다. 한 해 강수량의 약 29.8%가 단 3일간 쏟아진, 그야말로 ‘초대형 물폭탄’ 사태였다. 경상북도는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7~2021) 발표 전 23개 시군도민 314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현상으로 인한 영향 인식 여부’를 조사했다. ‘가장 크게 느낀 기후변화 영향은 무엇인지’라는 질문에 태풍, 국지성 호우 증가, 폭우라는 답변(276명)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폭염(264명)이다(중복 답변 가능).

하지만 ‘기후변화 적응 개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라는 질문에는 ‘없다’라는 답변자가 186명으로 59.2%를 차지했다. 또한, 국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라는 질문에도 ’없다‘라는 답변자가 225명으로 약 71.7%에 달했다.

지난해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기후위기 적응’에 대해,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밝히고 있다.

탄소중립 선언 이후 온실가스 감축이 범정부적으로 시행 중이지만 기후위기의 지역별 특성과 이에 따른 기후기술 적용, 예방 및 피해 최소화 등의 기후위기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21세기 후반 연평균 기온이 충청권에서 가장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기상청이 지난 10년간 안면도에서 관측된 CO2 농도는 연평균 2.4ppm/년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전 지구 평균 co2증가율과 비슷한 수치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9월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이 수립됐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및 시행령이 2010년 4월부터 발표돼 2012년 12월 광역지자체별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수립됐다. 기후변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지역별로 여러 형태의 대형 재난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러나, 폭우로 인한 포항 주차장 사망사고를 봐도 알 수 있듯,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재난 사례가 많다.

8월31일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는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 위험 지역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탄소중립기본법에서 명시한 정책방향이 보이지 않는다.

서울시는 8월 폭우 이후,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라는 대책을 발표했다. 8월8일 서울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질 때 대통령이 퇴근길에 목격했다는 저지대 침수지역은 서울 신림동에도, 포항 지하주차장에도 있다.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위기 대응책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