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환경시스템은 취약하다. 위생시설과 환경기초시설 미비, 관리 소홀로 인한 미가동, 개발 과정에서의 오염물질 배출 등 광범위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후위기 영향으로 홍수와 가뭄 등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2016년 유엔과 북한이 체결한 ‘유엔전략계획(2017-2021)’에 따르면 4가지 우선 협력내용의 상당이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관련있다. 북한 스스로도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이 취약한 상황을 인지하고 당면 과제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북한의 환경 위험이 남쪽으로도 이어지는 현상이다. 자연재해까지 더해져 그 피해는 접경 지역을 넘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질오염은 생활오수, 가축분뇨, 공장 및 광산 폐수 등으로부터 유발된다. 북한이 경제난 해결 수단으로 광산업 등 자원개발을 지속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광산 지역에서 배출된 중금속 함유 폐수로 인한 지하수, 지표수, 토양의 오염 상태는 심각할 개연성이 크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지난 2012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대동강 등 북한의 대도시 유역 수질은 뚜렷한 악화세를 보였다. 수질오염 지표인 암모니아성질소(NH₄-N)의 경우 1999년 대비 2008년의 대동강은 약간 감소한 반면 화학적산소요구량(COD)과 잔류염소(CI)는 높아졌다. 대장균 농도는 계절따라 불규칙한 증감을 보였는 데 여름철엔 6배 이상이 차이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는 하천인프라의 미비와도 관련이 깊다. 실제 북한의 보통강, 합장강, 재령강 등 곳곳의 하천제방이 무너지거나 유실된 모습이 인공위성 영상에 잡힌 사례도 있다. 유입된 토사가 곧장 강으로 흘러드는 상황에 무방비란 것이다. 그만큼 식수공급은 타격을 받는다.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한 주민들은 질병 등 건강 상의 위험에 놓인다. 유엔은 2019년 보고서 ‘북한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에서 북한 전체 인구의 39%가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중 농촌 인구가 56%임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의 물환경 문제는 그 지역에 그치지 않는다. 일례로 임진강이나 북한강의 유량이 줄면 우리의 수자원과 수생태계도 위협받는다. 홍수 발생 때 이뤄진 북한의 무단방류는 실종 등 인명피해를 낳기도 했다.        

한반도 전체의 지속가능을 생각해야 한다. 필요한 남북간 환경 협력을 상시적 과제로 다루고 이행해야 한다. 북한의 녹색전환을 통해 미래세대 전체의 지속가능을 보자는 것이 비전이다. 협력의 역사가 없는 것도 아니다. 지난 1991년 체결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엔 환경이 한 분야로 채택된 사실이 있다. 다만 외교·안보·군사적 문제에 늘상 휘둘리며 실질적 협력은 제자리 걸음이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이 수행한 ‘대동강 하천복원 및 유역관리 남북협력방안 연구(2013)’에 따르면 북한에만 자연, 동물, 식물 관련 총 36곳의 보호구역이 있다.

상하수도 등 환경인프라 건설과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전문기술 인력 양성 등 할 일이 많다. 환경협력의 방법론을 찾도록 공감대가 모아져야 할 때다. 북한의 열악한 환경시스템은 한반도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북한만의 문제로 국한시킬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