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6일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감기약 수급, 동물병원 관련 약사법 위반 등이 문제로 다뤄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감기약 공급에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수의사의 동물병원 내 ‘인체용 의약품’ 사용 행위를 두고는 ‘수의사 처방관리 시스템’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자료의 연계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작년보다 57배 가량이 급증한 데다가 독감주의보까지 발령되며 감기약 수급이 전반적으로 어렵지만 보건복지부는 뒷짐을 지고 있다”며 “감기약 공급 문제를 식약처에 미루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뒷짐은 아니다. 감기약 공급을 위해 식약처에서 생산을 독려하고 있다.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감기약 수급에 대한 우려는 업계 안팎에서 지속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늘었고 12년 만의 독감주의보라는 악조건까지 겹쳤다. 타이레놀 제조사인 한국얀센이 향남 공장을 철수시킨 것도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해열 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의 경우 기업들 대부분이 위탁생산하고 있지만 일반의약품 대비 저렴해 마진을 남기기 힘들다. 제약계 입장에선 굳이 생산에 나설 이유가 없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제약계와 한 차례 간담회를 열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이날 조규홍 장관이 “업계와 간담회를 해서 건의사항을 듣고 공급을 좀 확대하려고 여건을 조성 중”이라고 했지만 백 의원은 “고작 한차례 간담회에 그쳤고 실효성이 없었다. 다시 코로나 유행이 온다면 해열제가 부족한 상황이 너무 끔찍할 거 같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 측은 당장의 수급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조 장관은 “현재 수급량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으며 이기일 2차관도 “지금 생산 물량으로도 약 15~20만까지 커버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백 의원과 식약처 등에 따르면 한국얀센이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 동안은 지난해 수준의 타이레놀 공급을 약속한 상황이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정)은 “아세트아미노펜이 얀센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달라”며 “소염제나 해열제 같은 경우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동물병원의 의약품 관리 소홀

국감장에선 약국과 동물병원 사이에 거래되는 인체용 의약품의 관리도 논란이 됐다. 의약품 관리대장 작성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다른 시·도의 동물병원에 인체용 의약품을 배송한 사례도 거론됐다.

약국이 인체용 의약품을 다른 시·도에 있는 동물병원에 공급했다면 이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서영석 의원은 “매년 평균 2300여개 동물병원이 약국으로부터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받고 있는데 현재 전국의 동물병원 수가 약 4600개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절반 가까이는 공급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다. 거래대장 작성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약국과 공급받은 병원의 소재지가 다른 곳이 있다는 것”이라며 “의약품 배송과 관련된 약사법 위반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의약품 공급내역을 서영석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약국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한 동물병원은 연평균 2341개소 수준이다. 

공급건수로는 25만8400여건, 공급수량은 157만여개다. 공급받는 동물병원 숫자는 매년 늘어 2019년 1262곳에서 지난해 3568곳까지 증가했다.   

이 중엔 다른 시·도 소재 동물병원에 보급한 약국도 9곳(지난해 기준)이 있었다. 이들 9곳이 거래한 동물병원은 총 3546곳, 건수로는 42만건이 넘었다. 

조규홍 장관은 이 같은 약사법 위반 조짐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수의사에 대한 인체용 의약품 사용 보고 체계가 허술하다”며 “수의사 처방관리 시스템하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연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강은미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중소병원 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법 위반 실태를 언급했다. 강 의원은 조 장관에게 “특히나 여성노동자가 많은 상황에서 생리휴가 미준수 등 위반 행위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에 책임이 있는 부처라면 여성문제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의식 가져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