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켄벤시아=환경일보] 박선영 기자 = “탄소중립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전의찬 2050 탄소중립위원회 기후변화위원장(세종대 기후에너지융합학과 석좌교수)이 9월29일 환경보전협회, 인천관광공사, 인천서구강소특구 주관으로 열린 ‘2022 환경산업 & 탄소중립 컨퍼런스’ 초청특강에서 한 말이다.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기후변화에 맞서 탈탄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세계적인 300여 기업들이 ‘탄소 순 배출 제로목표’를 선언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각국의 에너지전환 현황, 각 산업별 탄소중립 주요 기술이 분야별 연사들에 의해 소개됐다. 점점 강도와 속도를 더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만큼 EU 탄소국경조정제도, RE100 등 규제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한편, 새 정부에서는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비율을 30%에서 21%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거꾸로 가는 환경정책’을 비판 및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혜애 환경보전협회 상근부회장은 축사에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비전 선언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대책 마련, 그리고 사회적 변화가 절실할 때”라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현실적 정책, 산업계의 자발적 참여, 민간전문가의 집단지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함께 발휘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혜애 상근부회장은 “산업분야에서는 에너지전환을 통한 탈탄소화와 친환경 공정이 필수적이다”라며 “이를 위해 기존 에너지 시스템을 벗어난 신기술 개발 및 투자 확대가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국내 적용품목 수출에 부담

전의찬 기후변화위원장 위원장은 강연에서 “우리나라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품목이 9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새로운 규제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그 대가는 큰 패널티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불균형한 상태에 놓인 온실가스 감축 시스템 발전 양상을 보정하는 무역 조치를 말한다. 한 지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도, 다른 지역에서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해버리면 전체 배출량은 줄지 않게 된다. 이런 경우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EU는 올해 6월22일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개정하고, 기존 적용품목 철강, 전력,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에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를 포함시켰다. 지난해 7월14일 EU의회 본회의는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입법 패키지 Fit for 55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함께 공개했다. 우리나라의 EU 주요 수출 품목은 전기자동차 및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선박, 축전지, 기계, 의약품, 철강, 석유, 통신 등이다.

개정안에서는 탄소배출 범위가 확대됐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적용되는 탄소배출에는 ‘상품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직접배출만 포함됐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상품 생산에 사용된 전기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하는 간접배출까지 포함시켰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전력 1kWh(킬로와트시)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472.4g으로 EU(215.7g) 대비 약 2.2배, 캐나다(123.5g) 대비 약 3.8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이 훨씬 더 필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안은 당초 EU 집행위원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시기로 제시한 2026년을 2025년으로 1년 앞당겼다. EU 내 탄소누출 위험 업종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에 무상으로 할당 중인 탄소배출권을 폐지하는 시점도 2036년에서 2028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이 포함된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0월4일 발표한 ‘EU 의회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수정안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수정안에 추가된 4개 품목의 2019~2021년 연평균 수출액은 55억1천만 달러다. 이는 같은 기간 EU 수출액의 약 9.9%에 달한다.

탄소국경제도의 탄소비용은 EU ETS(탄소배출권 거래제도)와 연계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규제당국이 설정한 탄소 총 배출허용량 한도 내에서 각 기업에 배출허용량 할당 후 기업 간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수급에 따라 시장가격이 결정된다.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미흡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EU ETS와 연계해,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이다.

EU ETS가격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품목의 수출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EU에 이어, 미국도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2026년부터는 육상운송 및 건축물 부문으로 EU ETS가 확대될 예정이다. 개별 가구 또는 차량 사용자 대신, 연료 생산자에게 탄소감축 의무가 부과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산화탄소는 1t당 100유로, 또는 전년도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 평균가격의 3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지 않거나 산정기준의 신뢰도가 떨어질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에서 제시하는 기본값(해당 상품 유형에 대한 EU 설비 하위 10%의 배출량)을 활용하게 된다.

국내 재생에너지 목표 비율 하향 우려

“환경은 젓가락부터 핵까지 우리 삶을 둘러싼 총체적 가치다.”

구자상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공동대표는 ‘해외탄소중립 노력과 시사점’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환경적 가치 확산과 에너지를 연계시키고, 이에 주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구자상 공동대표는 “이런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가 좀 더 일찍,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기대한다”라며, 환경 가치를 도외시하는 국내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구 대표는 이어 “공동체 과제인 에너지전환은 기술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며, “사고의 혁신적 전환 없이는, 우리나라의 환경적 가치를 논하기 어렵다”라고 결론 지었다.

2050년 국가감축목표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이미 발표했거나, 발표를 고려 중인 국가는 140개국에 이른다. 독일의 경우 2030년까지 전기 생산의 25%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완전히 종료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21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며 탄소중립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지구온난화가 부른 심각한 기후위기를 절감한 국가들은 환경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유엔 산하 재난위험경감 사무국의 2000~2019년 세계 재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발생한 극한 기상이변 현상은 총 7348건으로 3400조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기후재난을 예방하려는 탈탄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RE100 캠페인 등으로 이어지며 세계 무역환경을 변화시켰다.

탈탄소로 가는 길목에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 과연 현 정부는 이전 정부에 이어 탄소중립을 위해 어떤 행보를 이어갈 것인가?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28.4%)이 높다. 특히 탄소 배출량이 높은 철강, 석유화학 등의 비중(8.4%)이 높은 편이며, 전체 에너지원 중 석탄발전 비중이 40.4%에 달한다. 즉, 국내 기업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총 탄소배출량 대비 40% 감축(NDC)을 목표로 하고 있다. NDC 목표 중 전환은 석탄, 가스 등 연료원을 전기,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5월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는 현실적 NDC 감축수단 마련과 탈원전 폐기를 새 정부 탈탄소 핵심 추진방향으로 내세웠다. 이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작별을 고하는 형국이었다. 5월10일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새 정부의 탈탄소·재생에너지 정책은 탈탄소를 위해 광속행보를 보이는 세계적인 추세와는 거리가 멀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7월5일 NDC 목표 24%였던 전력 믹스(에너지원 구성) 내 원전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한 것이다.

8월8일 80년 만의 폭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8월18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후·환경에 대한 언급 대신 “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의 원전산업을 살려냈다”라고 자화자찬했다.

8월30일에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공개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목표 비율을 30%에서 21%로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대신 원전 비중은 23.9%에서 32.8%로 높아졌다. 주요 국가와 기업이 에너지 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치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하향 조정, 즉 후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세계는 기후위기에 직면해, 환경오염 주범으로 탄소배출을 지목했다. 그리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있다.

독일은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비율을 기존 65%에서 80%까지 확대했다. 영국도 50~65%였던 기존 목표치를 70%까지 끌어올렸다. EU는 40%에서 45%로 상향했다.

독일에 본사를 둔 화학기업인 BASF에서 2020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자사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원료채취부터 제품출고까지 모든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전개했다. 동시에, 사업장에서부터 고객까지 전 밸류체인에 걸쳐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방침을 발표했다. 폭스바겐은 2019년 3월, 밸류체인 전 과정에 걸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할 것을 선언했다. 또한, 2025년까지 2015년 기준 차량 1대 생산 시 평균 배출량 30% 감소, 사업장 기준 배출량 50% 감축목표를 선언했으며 2025년까지 신규 전기차 모델 70종 출시와 전기차 생산 2200만대 달성 목표도 공표했다.

구글은 2017년부터 재생에너지 소비 목표를 세워 운영하고, 최근에는 연간 단위의 재생에너지 소비 목표를 시간 단위로 구체화하면서 목표를 추진 중이다.

아마존은 전 세계 14개 태양광, 풍력 발전소로부터 1.5GW 전력을 구매했다. 2025년까지 기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어느 수준일까? 7%를 간신히 넘는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20년 발표한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 19.7%, 일본 19%, 스웨덴 67.5%, 노르웨이 98.6% 등 OECD 37개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10월4일 발표한 국감자료를 통해 “한국전력을 포함한 산업부 산하 9개 발전 공기업이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축소, 철회, 매각하는 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기업의 노력 수준을 ‘RE100’으로 삼는 국제 신용평기기관과 투자기관이 점차 늘고, 이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과는 거래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환경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확산되는 시점에서, 이번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하향 조치는 가히 ‘후진적’이라 할 법하다.

RE100에는 강제력은 없다. 이는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 캠페인이다. RE100에서 지정하는 친환경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그린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등이다.

RE100참여 기업은 애플, 구글, 페이스북, GM 등 세계적 기업이 이미 달성했거나 동참을 선언했다. 이는, 친환경 에너지 사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방중에 다름 아니다.

CCUS 기술 도입, 탄소중립 달성 필수 과정

노르웨이 오슬로시 소재 리서치업체 라이스타드 에너지(Rystad Energy) 램 부사장은 ‘정치적으로 불확실한 세계에서의 CCS(탄소 포집 및 저장) 전망'을 주제로 연단에 올랐다. 램 부사장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전환이 실현돼야 한다. 이를 위해 태양, 풍력, 수소 에너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을 더 많이 활용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평가 보고서는 CCUS 기술을 도입하지 않는 국가들은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CCUS 기술을 통해 공기 중의 탄소를 포집하는 것은 탄소중립 실현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CCUS는 발전소, 산업시설 등에서 CO₂를 포집한 후 압축, 수송 과정을 거쳐 지중에 안전하게 저장(CCS)하거나 유용한 물질(건축자재, 유용 화학물질 등)로 전환해 활용(CCU)하는 기술을 말한다.

실제 그동안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던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CO₂ 포집, 발전소에서 CO₂ 발생을 줄이는 등의 CCUS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포집된 탄소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송되고, 다른 용도로 활용된다.

램 부사장은 “현재 전 세계에서 64개 프로젝트가 운용되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적 측면에서 포착비용을 줄여야 한다. 10년 안에 CCUS 시장이 성장해,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작성된 2030 NDC 및 2050 시나리오를 보면 전환 부문 36.3%, 산업 부문 31.9%, CCUS 부문이 13.4% 순으로 예측됐다.

CCUS 부문은 타 부문에 비해 감축역할 대비 등록 특허비중(1.2%)이 작고, IP5(세계 특허분야 5대 선진국 협의체)에 특허경쟁력도 가장 낮아 투자가 시급한 것으로 전망됐다. EU는 2020년 EU Taxonomy 발표를 통해 CCUS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포함시켰다. 미국은 탄소배출량 감축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하며, CCUS 기술 개발 및 산업발전을 장려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Net-Zero by 2050 보고서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CCUS의 기여도를 분석했다. IEA는 2050년 글로벌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2050년 CCUS 기술의 기여도를 총 감축량의 18% 수준으로 제시했다. 포집된 CO₂는 저장 분야에서 90%, 활용 분야에서 10% 처리할 것으로 IEA는 예측했다. IEA는 재생에너지, 수소, 전기화 등의 기술과 함께 CCUS는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청정에너지 사용으로 CO₂ 배출을 줄일 수 있지만, CO₂배출이 불가피한 산업 부문에서는 CCUS를 통해 목표 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에너지전환 위해 편중 없는 기술 확보 요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21 CCUS 심층 투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CCUS 분야 정부연구투자비는 2011년 858억원에서 2020년 692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민간연구투자비는 2012년 이후 정부연구투자비의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CCUS 기술 상용화와 기술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 법률 개정, R&D 투자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도입 및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 대비 CCUS 기술 보급 활성화와 상용화 촉진 관련 제도가 미비해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2050년에 필요한 발전량은 2018년 대비 최소 2.2배로 전망된다. 외국기업은 수소생산, 고압직류 전송, 수소저장 분배, 열·기계적 에너지저장 등 에너지전환 구현의 세부기술 전 범위에 걸쳐 권리확보중이다. 그러나, 한국 기업은 특정분야에 집중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배터리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한국 국적 특허경쟁력은 발행국별 IP5보다 취약한 현실이다. 해당보고서는 에너지전환 구현 전 분야에 대해 편중 없는 기술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 세계 발행국별 IP5 출원 동향을 보면 전 세계 출원량은 2006년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CO₂배출 비중 철강, 화학산업이 높은 분야중심으로 출원이 증가했다. 철강, 화학산업은 2006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기업은 철강, 화학산업 등 수출타격 예상분야에 신공정 개발, 기술이전 등 적극적 기술확보가 필요하다.

김대영 특허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환경기술심사팀 사무관은 “탄소중립 달성 3대 현안으로 에너지전환, 산업, CCUS부분이 제때 이행 및 실현가능하도록 조기 기술확보가 핵심”이라고 전했다.

김 사무관은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기술의 권리화를 조기에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현재는 녹색기술 출원 우선심사 규정이 사문화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탄소중립 기술 우선심사 확대와 더불어 R&D 지원, 감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결론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