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관련된 지구촌의 현안을 논의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UNFCCC COP27)가 약 한달 남짓 남았다. 총회에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동의한 197개국 정부 대표단이 모인다.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 총회에서 대한민국 대표단은 탄소 감축, 적응, 재원 등의 의제에 우리측 입장을 전달하고, 관련국과 협력 의지를 다졌다.

한 달여를 앞둔 이집트 총회에서는 어떤 기후위기 과제가 집중 논의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냉엄한 국제현실에서 기후위기는 국가 간 또 다른 거래(deal)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총회가 각 국가별 탄소중립 약속을 받아내는 데 주력했다면, 올해는 연초부터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금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그동안 탄소중립 구현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는 탄소배출의 약 80%를 차지하는 선진국의 개발도상국 지원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이번 COP27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탄소배출 갈등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막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은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8위권으로 기후악당 국가로 분류된다. 탈석탄에 대한 입장이 불분명하고, 재생에너지 목표도 30.2%에서 21.5%로 낮췄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원인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탓으로만 돌릴 수도 없다.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 비중이 높은 독일은 오히려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65%에서 80%까지 높혔다. 영국도 70%까지 상향했다.

COP27는 지난해 선언이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 중간평가 성격도 띤다. 올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대한민국의 약속은 탈석탄 정책 불이행, 재생에너지 목표 하향으로 외면 받았다.

올해는 EU 탄소배출권거래제 품목 확대로 아직 기후변화 적응 여건을 갖추지 못한 개도국이 수출 경쟁력 약화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0.4%만을 차지하는 파키스탄이 대홍수를 겪는 등 개도국을 중심으로 기후재난 피해가 막심해 선진국에 대한 기금 지원 압박이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인다. 개발도상국인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개최국 이집트 등이 탄소배출을 줄이는 대가로 감축과 적응을 위한 기술이전, 재원 등을 선진국에 요청할 것으로 예측된다.

탄소배출권거래제에서 국가 경제 수준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탄소 배출량 1톤당 세금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게 동등하게 매겨진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막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탄소중립 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어떤 입장을 개진할지 주목된다. 우리나라가 올해 겪은 것처럼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기후재난의 유형에 어떻게 적응할지도 논의 과제가 될 가능성도 높다.

탄소중립은 전 세계 문화, 경제, 자원 등의 이해가 상충해 문제 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남은 기간 국가와 기후위기 당사자인 시민과 전문가가 의견을 모아야 한다.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처한 어려움을 밝히고, 적절한 타협점과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행 과제를 명확히 해 이번 총회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