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11일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선 연금 개편, 기후위기 대응 등이 이슈였다. 정부가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식의 개편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행 방법론에 대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출석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속가능성을 최우선 고려한 연금 개편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말은 아꼈다. 

이날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면 그 과정에서 생겨날 고용주들의 저항을 해소할 전략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제가 지금 뭐 특별한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힘들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개편의 방향은 노후소득 보장을 강조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또 세대 간 형평성을 감안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원론적인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국회 연금특위 종료가 6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건 개편 의지가 약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 연금 개편의 큰 방향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논의 중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재정계산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3월까지 제5차 재정계산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세우고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0월쯤 국회 연금특위에 이를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의 연금특위는 내년 4월 종료된다. 

김 이사장은 개편 의지 논란에 대해 “실행가능한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진 질문에선 기후위기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연금이 탈석탄을 선언하며 책임투자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의원들은 투자 과정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문제 삼았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은 “국민연금은 평가지표를 더 구체화하고 세부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전북 김제)은 “ESG 평가 결과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진정한 책임투자가 아니냐”라고 따졌다. 

국민연금의 ESG 평가는 ‘정기 ESG 평가’와 ‘ESG 컨트러버셜 이슈 평가’로 나뉜다. 정기 ESG 평가는 KOSPI, KOSDAQ 상장 기업들을 대상으로 매년 2회 실시되며 ESG 컨트러버셜 이슈 평가는 ESG와 관련해 기업가치 훼손을 우려할 만한 문제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직전의 ESG 점수에서 차감 및 등급 조정이 이뤄진다. 점수는 국가 통계자료나 사업보고서 등 데이터를 국민연금 자체 산식으로 정리한 산출치로 매겨진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14개 항목과 60여개 지표로 구성한 ESG 평가체계를 활용 중이다. 하지만 그 세부기준과 평가 결과는 비공개되고 있다.  

현재 ESG 평가 관련 사회적 합의를 통한 표준 모델은 부재하다. 이에 투자 유치를 위해 ESG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기업들은 혼란을 빚고 있다. 더불어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는 국민연금을 향한 비판도 지속되고 있다. 최대 공적연기금부터 정보를 감추고 나선 모양새가 됐다.  

김태현 이사장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 “기업을 계도하고 선도하는 차원에서 우리들이 공개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겠다”라면서도 “세부기준을 공개하면 기업들은 그것만 맞추려고 하고 형식적으로 돌아갈 소지가 크다”며 난색을 표했다.

국감장에선 내년도 장애인활동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사전 준비가 부실하다는 문제도 노출됐다. 

본 개정안은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을 앓는 65세 미만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해당 65세 미만 지적장애인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등록됐다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에는 신청할 수 없게 돼있다. 

이와 관련 인재근 의원은 “개정안에 따라 8000여명 이상이 신규서비스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차질없는 서비스 지원을 위해 서비스 조사 및 지원인력 등이 선행돼야 하는 데 현황이 어떠냐”고 물었고, 김 이사장은 “우리가 조사인력 증원을 기획재정부에 지속 요청했지만 반영이 안 됐다. 기존 인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