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14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선 공익사업 시 토지수용 과정의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경토위)’의 운영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보상액 등 토지수용에 대한 토지 소유주들의 이의 제기에 공정하고 투명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갑)은 “경토위의 경우 토지보상액을 감정평가하는 평가법인을 선정하는 일을 담당 공무원이 하고 있다”며 “소위 담당 공무원에게 잘 보인 평가사들이 선정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출석한 김동연 경기지사는 “나도 확인했다.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홍 의원은 “경토위에서 나온 토지보상 재결액에 대한 이의 접수 건이 너무 많다”며 “근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경토위는 토지소유주로부터 토지보상금 관련 수용재결 신청이 들어오면 평가법인을 정해 감정평가를 맡긴다. 경토위 위원장은 경기도지사가 맡고 있다. 다만 평가법인을 추천하는 역할은 담당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통해 추천받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및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는 다르다.

홍기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경토위로 접수된 총 3008건의 수용재결 신청 건 가운데 1851건에 대한 이의가 접수됐다. 경토위의 재결금액에 문제를 제기한 토지 소유주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측에 이의를 표출했다.

김 지사는 관련 지적에 대해 “경기도는 토지보상 수용재결 관련 업무의 처리기간이 서울보다 짧기 때문에 신속함이 요구된다”면서도 “담당 공무원 직권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제도적 방법을 찾겠다”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공정성이나 투명성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공직자들의 평가법인 몰아주기 식의 행위가 의심된다는 것에 100% 동의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홍 의원은 “사업시행사들이 평가법인과 직접 계약을 맺는다 해도 공무원이 이 과정에 평가법인을 추천한다면 사실상 계약까지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다음번 수주 가능성을 의식한 평가법인들은 경기도 담당부서가 가이드를 해주면 그걸 벗어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어 “드러난 데이터만 봐도 경토위의 일감 몰아주기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 담당 공무원의 선의에 맡겨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날 경토위로부터 감정평가 사업을 수주한 건수 기준 상위 11개 평가법인이 가져간 사업 비중이 전체의 58%라는 자료를 공개하며 “일부 평가법인들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