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17일 열린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출석한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의 소극적이고 경직된 답변 태도를 놓고 말들이 오갔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지난달 출범한 국교위를 감사했다.  

국감장에 출석한 국교위 관계자들은 감사 시작 전부터 자료제출 때문에 지적을 받았다.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은 “국교위 위원 명단을 요구하면서 약력도 함께 달라고 했는데 일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국교위 의원은 공인들이다. 국정감사에 관한 법에 따라서 요청한 개인 프로필 자료를 개인정보보호를 내세워 미제출하는 건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교위는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라 지난 9월27일 출범했다. 위원장을 포함해 현재 총 19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국가 교육 비전과 교육제도 관련 중장기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관련 기준과 내용의 개발 및 고시, 국회 의견 수렴·조정 등의 기능이 강조된다.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이 여기서 나온다. 

국교위의 자료제출을 문제 삼는 목소리는 한동안 지속됐다. 권은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출발부터 기대에 부흥하지 못할 것 같은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경력사항 관련 정보는 개인정보의 범주에 있는게 아니라 검증의 범주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국교위가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려면 소속 위원들이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먼저 얻어야 한다. 그런데 검증부터 거부하고 있는 자세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감사에 들어가자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최근 한 정치인의 SNS 발언과 관련된 질문이 나왔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권은희 의원이 “해당 SNS 발언이 맞느냐”고 묻자 “이 자리에선 답변이 어렵다”라며 피했다. 

이배용 위원장은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필요하다”, “오늘은 역사학자로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닌 위원장으로 왔다”는 식으로 말을 아꼈다. 다만 이미 법제화된 개념과 분명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발언도 애써 감추며 빈축을 샀다.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정신을 기리자는 취지로 만든 ‘동학농민명예회복법’과 더불어 항일의병운동이 거론됐지만 이 위원장은 “일본의 침탈과 수탈에 대한 논문을 써서 학자로서의 소신은 있으나 이 자리에서 갑자기 이런걸 가지고 견해를 물으면 답하기 어렵다”고 반응했다.

지켜보던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아무리 답변에 신중한다고 해도 행정기관의 장이 입법된 정의에 대한 것조차 견해를 밝히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사전에 질문을 받았다면 충분히 답할 수 있었는 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나름대로의 조심성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의 자질을 두고 말이 나왔다.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사전에 질문이 없어서 답을 못한다는 모습을 보니 국교위를 어떻게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라면서 “국가 교육 전반의 중장기 정책을 정하고 이 과정에 필요한 사회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교위 출범 후 첫 업무보고와 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국감장에선 부족한 인력과 예산 문제도 거론됐다. 제 역할을 하기엔 조직과 예산 규모가 터무니없다는 문제가 국회와 국교위 모두에서 제기됐다.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은 “아직 정부로부터 국교위 구성 배경을 설명듣거나 협의를 하지 못했다”면서 “내년에 20여명의 지원인력이 출범할 계획이지만 국교위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너무 적다. 예산 또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핀란드의 경우 국교위에 약 400명의 인원이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이날 국교위에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해 가르칠 때 민주와 공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기본 개념과 그 의미에 대해서 가장 먼저 충분히 가르쳐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