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18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선 감사와 관련된 질의가 시작되기 전 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경기도의 자료제출 부실 문제로 촉발된 여야의 신경전이 정치적 공방으로 번졌다.

의사진행 발언을 가로막는 등 곳곳에서 고성이 오간 가운데 야당 쪽은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진행 방식이 불공정하다며 자리를 떴다. 오전 10시께 시작된 경기도 국감은 결국 50여분 후 정회됐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경기도의 자료제출 요구 불응에 일제히 문제를 제기했다. 

김웅 의원(국민의힘, 서울 송파)은 “경기도는 국가 기관이 아닌 것 같다. 여야가 가릴 것 없이 모든 의원들이 경악할 정도로 자료를 못 받고 있다”라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를 해명토록 하고 경기도지사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한다. 의원회 이름으로 경기도지사를 고발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채익 위원장은 “수감기관인 경기도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응해야 한다. 의원들의 자료 요구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국감장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지 못한 자료에는 도지사 출장 현황 및 취임후 별정직 공무원 채용 현황, 보유 법인카드 현황, 업무추진비 지출 현황, 대북사업 등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은 “도지사 출장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없고 자료 요구를 일체 거절하고 있다”라면서 “대북사업 및 국제교류 협력 사업과 관련한 자료도 안 내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자료 제출 부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 보겠다. 수사 중인 사건이나 이런 부분도 있는지 챙겨보고 최대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은 “국가 위임 사무나 국가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국감이라는 게 국민을 대신해 중앙과 지방정부 업무현황을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자리다. 자료가 없으면 무슨 수로 파악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제4조는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단,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가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다.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은 “피감기관은 당연히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다만 요구된 자료를 모두 다 줘야하는지는 따져볼 문제”라면서 “자료요구에 불성실한 상황이 많이 있었다. 그동안 자료를 요구했던 모든 사항과 기관에 대해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전봉민 의원(국민의힘, 부산)은 “공정하게 제대로 국감을 하기 위해선 자료가 필요하다. 일산대교 관련 자료를 요구했더니 안 된다고 하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자료제출 문제를 놓고 발언을 주고 받던 여야는 이내 날을 세웠다.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서울 서초)이 의사진행 발언에서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총무과 직원 등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자 곳곳에서 고성이 나왔다. 이채익 위원장의 제지에도 분위기는 가라앉지 않았다. 

고성 속 마이크를 계속 잡은 조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한 국고손실 혐의를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요하다”며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과열 양상이 이어지자 제지의 목소리도 나왔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은 “경기도 도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따로 진행되고 있다. 이미 감사를 받고 있는 데 수사기관에서나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국감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며 “이래서 지방국감 무용론이 나온다. 오늘은 정치공세를 하러 온 자리가 아니다”라고 당부했다.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은 “의원들은 제출된 자료를 보고 국감을 하기 때문에 자료제출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라면서도 “오늘 보니 정책적인 접근이 아니라 굉장히 정쟁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라앉지 않던 분위기는 이어진 위원장의 발언 뒤 폭발했다. 이채익 위원장이 “김동연 지사 국감도 해야 하고 과거 지사에 대한 국감도 당연히 대상이 된다. 가르마를 치면 안 된다. 이러면 국감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고 하자 야당 쪽은 진행이 공정치 못하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국감장에 남아 있던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비례대표)은 “경기도가 정말 자료를 안 주는 곳으로 악명 높다. 올해 또한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 자료 제출에 불성실하게 응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라면서 “경기도 전체 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응하라는 도지사의 지시가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제원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상)은 “국감은 야당의 장이다. 야당이 충분히 국정을 감사하고 비판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걷어차고 나간 것”이라며 “국민들이 이런 자리를 한 번 봐야 한다”고 혀를 찼다. 

한편 야당의 집단 퇴장으로 정회된 이날 경기도 국감은 30여분 후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