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충북지원특별법’ 제정과 ‘클라우드(cloud) 사각지대’ 등을 놓고 얘기가 오갔다.   

정우택 의원(국민의힘, 충북 청주)은 충북도민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 차원의 협조를 행안부에 당부했다. 

충북은 전국 20개 다목적댐 중 유역 면적과 용수 공급 능력이 각각 1, 2위인 충주댐과 대청댐을 보유 중이다. 이는 충청과 전북도 및 수도권의 식수와 산업용수원 역할을 한다. 

현재 충북도와 도내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물 사용 등에 관한 지역 형평성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다. 댐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충북이 활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극히 적다는 목소리가 크다. 아울러 댐에 따른 수변구역 규제로 받은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라는 요구도 있다.

앞서 지난 9월22일 김영환 충북도지사, 조길형 충북시장·군수협의회장 등 도내 지자체장들은 국회와 충북도청에서 ‘충북 댐 용수 사용권리 정상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당한 물 사용권리 보장 ▷물 공급을 위해 받은 피해 보상 ▷물 사용 체계 전면 개편 ▷충북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충주댐으로 얻는 이익을 다른 지역에 대한 보상과 적자 댐 운영비 보전을 위해 더 많이 쓰고 있다. 충주댐 용수에 대해 서울과 충주가 동일한 물값을 적용받고 있는데 송수거리를 생각하면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문제 삼고 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충북지원특별법 제정 등 현안 해결을 국가물관리위원회(위원장 배덕효)에 건의한 상황이다. 

이날 정우택 의원은 “충북지원특별법은 충북도민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요하다”며 “행안부 차원에서 잘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수변지역의 피해에 관해선 충북도지사님을 통해서 여러번 들었다. 환경부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입법 과정에 대해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충북도청 이전 과정의 국고 지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예산 문제’ 등 추가 질문에는 각각 “교부세를 통해 지원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도점검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 의원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예산이 수조원에 이르는 데 행안부에서도 여기에 5700억원이나 예산을 배정한다. 지원이 나가면 점검을 해야 한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행안부 조사관을 편성해서 조사에 착수해 달라”고 하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한 감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라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행안부도 공통 감사할 권할을 부여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투명성 살펴야

국감장에선 공공의 민간 클라우드 시스템 이용을 두고도 말이 나왔다.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은 민간 클라우드시스템 이용에 신중을 기하고 대비책을 보완할 것을 행안부에 주문했다.

최근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일자 행안부와 경찰청이 쓰는 몇몇 시스템도 장애를 겪은 바 있다.  

임호선 의원은 “최근 카카오톡 이용 장애로 안전신문고 앱,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앱 등이 먹통이 됐다”며 “이는 국민안전과 직결된다. 민간 클라우드 시스템의 사용을 피하고 공공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행안부 측에 보완 및 소방 점검 현황을 물어보니 민간 업체가 관리해서 자료가 없다고 했다”면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관련된 자료 관리를 민간 서버에 맡기고 있는 상황있기 때문에 공공에서는 개입을 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디지털 혁신의 취지로 ‘범정부적 클라우드 전환 협력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2025년까지 행정,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전면 전환·통합하는 내용이다. 계획대로 라면 상당 비중을 민간 클라우드 센터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데 이번 카카오 사태로 사각지대가 노출됐다. 

이 장관은 관련 지적이 나오자 “공감한다. 클라우드에 업로드 함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고 이번과 같은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행안부가 주도권을 잡고 화재나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전 10시로 예정된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1시간 30여분 늦춰진 11시30분께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과 관련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국정감사 참석을 보류하면서 오전 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측 없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