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2025년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가 다가오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 모두 별다른 대책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 지금 당장 대체 매립지를 선정한다해도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늦은 감이 있지만 지자체들은 이마저도 못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쓰레기를 매립하는 곳이다. 그런데 2026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지자체들은 고민에 빠졌다. 2026년부터는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모두 대체 매립지를 건설하거나 새로운 처리시설을 마련해 기존에 수도권매립지로 보내던 쓰레기를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가 현재 운영 중인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양천, 노원, 강남, 마포 4곳이다. 추가 건설을 위해 서울시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공모를 시행했지만 어떠한 자치구도 지원하지 않았다.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서울시는 상암동에 있는 기존의 마포 소각시설 확장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기존 시설 옆에 비어 있는 부지가 있으니 그곳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지상부에는 복합문화타운을 조성하고 소각시설은 100% 지하화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반대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마포구는 결사반대를 외쳤고, 다른 당적의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 한목소리를 내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게다가 마포구는 난지도에 비위생매립지를 운영하면서 희생한 경험이 있는 만큼 더 양보하기 어려웠다.

지금은 공원으로 바뀌었지만 난지도 매립지는 온갖 벌레가 들끓는 더러움의 상징과 같았다. 1978년부터 1993년까지 15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매립한 결과 100여 미터 높이의 쓰레기산 2개가 만들어졌고 지금은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서울시뿐만이 아니다. 인천 역시 대체 매립지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시는 옹진군 영흥도를 매립지 부지로 선정했지만 반대에 부딪혔다.

영흥도 옆에 있는 안산시와 대부도가 결사반대 했다. 환경영향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별다른 동의 없이 인천시가 마음대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후 2022년 선거로 인천시장이 바뀌면서 영흥도 매립지 조성 계획 자체가 유야무야 됐다.

환경부 역시 대체 매립지 공모를 통해 6700억 일시 지원, 30년간 2조6300억 지원을 내걸었지만 지원한 지자체는 없었다.

서울시와 인천시, 환경부 모두 대체 매립지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방법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대로라면 2026년 쓰레기 대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누군가는 지역이기주의라고 욕할지 모르겠지만 소각장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직접 와닿지도 않는 간접적인 지원에 순순히 응할 지자체는 없다.

부동산 공화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가장 땅값이 비싸고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 쓰레기 처리시설을 만드는 것이 쉬울까?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고, 소규모 시설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부정적인 인식을 깨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다짜고짜 천톤 규모의 시설을 짓겠다고 하면 어떤 지자체가 찬성할까? ‘표’만을 의식하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지방자치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