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대기오염물질 체계적 관리로 총편익 늘려야

선박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PM2.5) 등 오염물질로 인해 인체는 천식, 심혈관질환, 폐암, 조기사망 등 건강상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선박은 운항할 때뿐만 아니라 운항 전후 부두에 접안해 있는 동안에도 선내 냉동·냉장설비, 선원의 취사설비 등을 사용하기 위해 자체 유류발전기를 가동한다.

이때도 다량의 대기오염물질들이 배출되면서 항만 지역을 오염시키는 특성이 있다. 허가받고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셈이다.

해양수산부는 2030년을 목표로 전국 13개 주요항만의 248개 선석에 육상전원공급시설(AMP : Alternative Maritime Power)를 구축하는 중기투자계획을 2019년 12월 발표했다.

AMP는 정박 중인 선박에 필요한 전기를 육상에서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친환경항만을 구축하고, 강화되는 국내외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AMP 구축을 위해 2030년까지 정부 6,991억원, 항만공사 2,331억 원 등 총 9,32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16년 13개 항만의 정박 선박에서 발생한 미세먼지(PM2.5) 발생량은 약 1만6800톤 이었는데 AMP가 구축될 경우 35.7%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그런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내용들은 이런 계획과는 너무 달랐다.

국내에는 현재 부산항 8선석, 인천항 3선석, 광양항 3선석 등 14개 선석에 14개의 AMP가 설치돼있다. 국비 148억, 항만공사 부담 222억원이 투입됐다. 이해하기 힘든 것은 14개 AMP 중 10개가 운영실적이 없단다.

부산항만공사는 AMP 시설에 144원을 투입하고도 8개 중 6개가 멈춰있고 인천 국제여객부두 2번 선석의 AMP는 설치 후 단 한 건도 이용실적이 없다.

AMP 이용이 거의 없다 보니 설치 후 미세먼지 감축률도 부산 0.04%, 인천 0.50%, 광양 0.001% 이라는 기막힌 결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보건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모 항만지역 마을 주민들의 혈중 납과 요중 카드뮴 농도가 국민평균 보다 높게 나왔고,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 및 폐질환 같은 만성질환 발생률이 높았다.

항만공사들의 무책임 의식과 안일한 관리행태가 국회의원들의 뭇매를 맞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에 대해 정보와 관련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

지금까지 대기오염물질의 관리 대상이 대부분 내륙에 소재하는 공장과 차량 등에 집중돼왔고,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관리책임도 명확히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는 2020년부터 선박에서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기존의 3.5%에서 0.5%로 강화했다. 향후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는 점점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선박의 운항 중이나 정박 중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정부는 국가차원에서 총관리비용을 줄이고, 선사는 규제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은 대기환경질의 개선을 통해 맑은 공기를 호흡할 권리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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