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환경관련 행정에 있어 경기도가 안고 있는 취약성과 한계점이 포괄적으로 노출됐다. 기후위기 대응이란 어젠다가 행정 전반에 퍼지고 있다는 기대와는 달리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하나로 모으는 것부터 순탄치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친환경모빌리티 보급에 소극적이란 지적도 있었다. 

경기도의회(도시환경위원회)는 14일 경기도(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대한 행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는 김동연 경기지사 부임 뒤 ‘환경국’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명칭을 바꾸는 등 경기도가 조직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열렸다. 

행정감사장에선 경기도는 ‘탄소포인트제’ 참여 가구가 유독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탄소중립지원센터의 보급을 적극 독려하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도의원들은 경기도가 유망기업 지원 명목으로 조성한 약 1000억원 규모의 ‘탄소중립펀드’에 기대를 표하는 한편, 수소에너지 등 산업생태계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문제를 강조했다. 

다만 탄소중립 등 주요 환경 현안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정책 의지를 놓고 아직은 속단하기 이르단 견해가 주를 이뤘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지역이다. 산업, 수송, 가정, 상업 등 전 부문에서의 배출이 고르기 때문에 영역별 맞춤형 대책을 요한다. 

이날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탄소포인트제 참여가 저조한 원인으로 “경기도의 경우 인구가 월등히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고를 지원받아 진행되는 탄소포인트사업의 특성상 예산 확보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음을 덧붙였다. 

엄 국장은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이 “그럼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냐”고 묻자 “국고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예산 상황이 있다.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도민참여 확대 방안을 찾는 일이 화두가 되면서 ‘탄소중립지원센터’ 보급의 노력이 강조되기도 했다. 경기도 31개 지자체 가운데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설치된 지역은 6곳인 현재의 상황이 조명됐다.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할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엄진섭 환경국장은 “시·군을 참여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은 중요하다”며 “경기도는 시·군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소공감행사’ 등을 개최하고 있다”고 했다. 

전기버스, 전기택시 등 친환경모빌리티의 보급에 관해선 “경기도가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렸다.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은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공약이 추진되기엔 현재의 전기버스나 전기택시의 보급은 너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도 “친환경차로의 전환과 인프라 구축에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전기버스와는 달리 전기택시엔 경기도가 별도의 예산을 쓰지 않는 상황에 화살이 쏠렸다.  

이 밖에 ‘오존(O₃)’ 등 굴뚝에서 직접 배출되지 않는 2차 반응생성물에 대한 관리책이 불분명한 것, 친환경차 화재 관련 경기도 차원의 정책 발굴이 미흡한 점도 한계로 꼽혔다. 

특히 전기차 충전시 화재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만든 성남과 부천시의 대응이 경기도와 비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