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국토에 재앙이 되는 기후위기는 사회의 보편적 수단이 됐다. 국토의 지속가능성은 새로운 국토 경영의 책임을 수반한다. ‘개발’과 ‘보전’이란 이분적인 정책으로 국토에 접근하는 것은 더는 현실과 맞지 않다.

국토라는 공간환경은 경제 및 사회구조에 큰 영향을 받는다. 행정시스템은 물론이고 인구 분포의 형태와 소득구조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중앙집중형의 행정시스템이다. 수도권 등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도 심하다. 국토면적의 약 12%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남짓이 밀집해 있다. 주요 기업들의 본사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지역내총생산(GRDP), 연구개발 투자의 지역별 편차가 크다.   

인구·소득구조는 국토환경의 문제와 직결된다. 1인가구 급증 등 가구 구성의 변화와 경제활동 지표에 따라 아파트 거래량이 달라지고 주택정책이 바뀌는 것이 단적인 예다. 이는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의 수정으로 이어진다. 

국내 1인 가구 수는 지난해 700만 가구를 돌파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년 전인 2016년(27.9%)보다 5.5% 뛰었다. 출생아 수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인구절벽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수도권 등 대도시로의 인구 쏠림은 심화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방 중소도시, 도서·산간 지역 인구는 계속 줄어 2040년경엔 전 국토의 80% 이상에서 인구가 감소할 걸로 전망된다.   

이같은 지역·공간의 소멸은 그곳의 생태계 소멸과 결부된다. 문화와 문명이 사라져 가는 위기도 불러올 것이다. 과거 성장 중심의 토지이용과 개발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의 악화, 인구절벽, 성장제한, 불평등 심화 등 자본 중심의 양적인 성장시스템은 한계를 드러냈다.  

문제는 과거 경로에 대한 의존성이다. 인프라 위주의 제도적, 사업적 관행은 여전하다. 도시계획에서 과도한 인구계획을 세우고 시가화 용지를 과하게 책정하며 토지개발의 범위를 넓혀놓는다. 그만큼 자연환경이 훼손됨은 물론이고 미분양을 양산한다.

지속가능은 국토 내 모든 생명체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생할 때 담을 수 있는 표현이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어쨌거나 사회는 변하고 있다. 국토의 미래를 환경·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 경영과 연결짓는 여론도 있다. ESG는 기업이 환경이라는 충격에 회복하기 위해 견뎌 나가야 하는 문제다. 

이제는 국토개발을 통한 발전과 성장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 효율성, 경제성을 우선하는 토지이용과 개발의 방식이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를 따지는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국토 계획과 환경 계획이 연동돼야 한다.

사업 입지나 용도를 살필 때부터 사전적 환경보전이 고려돼야 한다. 사업이 시행된 이후의 환경보전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이때는 아무리 정교한 환경보전시스템을 설계한들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한계가 있다. 그만큼 국토의 미래는 흐려지는 것이다.